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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우정민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답 요약○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온라인 정당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온라인 정당의 조직론, 운영원리 등을 연구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한다. ○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려면 모바일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전세계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유럽식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지지자 중심정당으로 갈 것인가가 최근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이다. ○ 플랫폼 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정당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데가지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의 틀로 포섭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반기성운동의 흐름도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 기성정당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변화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유럽의 사례는 기성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시도한 사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성정당이 자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 우리 정당사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고민하고 시행한 역사가 아직 없다. 이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이다.○ 플랫폼 정당 혹은 모바일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성정당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3당의 한계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모바일 정당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포스트 오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고라 보팅, 루미오의 사례 등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통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 전체 발제문은 상단의 PDF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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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우정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 동병상련인가? 동상이몽인가? -"      -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가치는 북한 비핵화를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한반도 정전상태를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려는 남북 상호간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      - 따라서 북한도 나름의 많은 공을 들인 바, 선언을 쉽게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      - 핵-경제 병진노선 → 핵-경제 분리노선으로의 전환은 핵문제보다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평화무드에 일정 기여한 것       - 다만 북한이 평화무드로 나온 것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쌓아올린 핵기술의 자신감이 경제로 올인 할 수 있는 바탕과 추진동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봄     - 북미정상회담 성사 직전 현 상황은 남북이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갈망의 동병상련이라면, 북미는 북한 비핵화 방법과 절차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동상이몽의 상태     - 북미 간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남북선언 상에서 담고 있는 신 경제지도(H형 벨트) 구상은 전혀 실천될 수 없는 구조(단지 선언에 그치는 공염불)     - 관건은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수준과 실천, 이에 따른 체제보장, 제재해제 여부와 정도가 남북관계 진전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나아가 양국 국교정상화를 통해 상생 공존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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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우정민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답 요약○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온라인 정당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온라인 정당의 조직론, 운영원리 등을 연구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한다. ○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려면 모바일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전세계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유럽식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지지자 중심정당으로 갈 것인가가 최근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이다. ○ 플랫폼 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정당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데가지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의 틀로 포섭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반기성운동의 흐름도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 기성정당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변화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유럽의 사례는 기성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시도한 사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성정당이 자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 우리 정당사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고민하고 시행한 역사가 아직 없다. 이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이다.○ 플랫폼 정당 혹은 모바일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성정당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3당의 한계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모바일 정당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포스트 오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고라 보팅, 루미오의 사례 등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통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 전체 발제문은 상단의 PDF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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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우정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 동병상련인가? 동상이몽인가? -"      -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가치는 북한 비핵화를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한반도 정전상태를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려는 남북 상호간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      - 따라서 북한도 나름의 많은 공을 들인 바, 선언을 쉽게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      - 핵-경제 병진노선 → 핵-경제 분리노선으로의 전환은 핵문제보다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평화무드에 일정 기여한 것       - 다만 북한이 평화무드로 나온 것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쌓아올린 핵기술의 자신감이 경제로 올인 할 수 있는 바탕과 추진동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봄     - 북미정상회담 성사 직전 현 상황은 남북이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갈망의 동병상련이라면, 북미는 북한 비핵화 방법과 절차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동상이몽의 상태     - 북미 간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남북선언 상에서 담고 있는 신 경제지도(H형 벨트) 구상은 전혀 실천될 수 없는 구조(단지 선언에 그치는 공염불)     - 관건은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수준과 실천, 이에 따른 체제보장, 제재해제 여부와 정도가 남북관계 진전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나아가 양국 국교정상화를 통해 상생 공존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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