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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우정민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답 요약○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온라인 정당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온라인 정당의 조직론, 운영원리 등을 연구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한다. ○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려면 모바일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전세계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유럽식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지지자 중심정당으로 갈 것인가가 최근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이다. ○ 플랫폼 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정당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데가지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의 틀로 포섭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반기성운동의 흐름도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 기성정당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변화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유럽의 사례는 기성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시도한 사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성정당이 자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 우리 정당사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고민하고 시행한 역사가 아직 없다. 이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이다.○ 플랫폼 정당 혹은 모바일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성정당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3당의 한계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모바일 정당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포스트 오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고라 보팅, 루미오의 사례 등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통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 전체 발제문은 상단의 PDF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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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송정아 "교육정책 이슈" 1.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효력 정지   사건 개요2017년 8월(교육부)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1.~2018.01.)자사고․외고의 ‘특혜성 우선선발권’을 없애기 위해 2019학년도 고입 동시 실시(2018년 하반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11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2018년 2월(자사고 학교법인,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6월 28일(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 정지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6월 29일(교육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음7월 4일(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최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부방안 마련9월(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입 최종안 발표 예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원하지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음 -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 이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미룸교육관계자의 입장 - 혼란 부추기는 오락가락 교육 정책 ‘입시가 장난인가’ 비판 - 고교 선택의 최대 변수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정해지지 않아 진학할 고교를 정하기 어려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개정 시행령으로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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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우정민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답 요약○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온라인 정당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온라인 정당의 조직론, 운영원리 등을 연구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한다. ○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려면 모바일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전세계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유럽식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지지자 중심정당으로 갈 것인가가 최근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이다. ○ 플랫폼 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정당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데가지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의 틀로 포섭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반기성운동의 흐름도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 기성정당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변화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유럽의 사례는 기성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시도한 사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성정당이 자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 우리 정당사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고민하고 시행한 역사가 아직 없다. 이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이다.○ 플랫폼 정당 혹은 모바일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성정당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3당의 한계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모바일 정당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포스트 오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고라 보팅, 루미오의 사례 등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통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 전체 발제문은 상단의 PDF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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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송정아 "교육정책 이슈" 1.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효력 정지   사건 개요2017년 8월(교육부)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1.~2018.01.)자사고․외고의 ‘특혜성 우선선발권’을 없애기 위해 2019학년도 고입 동시 실시(2018년 하반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11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2018년 2월(자사고 학교법인,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6월 28일(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 정지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6월 29일(교육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음7월 4일(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최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부방안 마련9월(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입 최종안 발표 예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원하지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음 -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 이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미룸교육관계자의 입장 - 혼란 부추기는 오락가락 교육 정책 ‘입시가 장난인가’ 비판 - 고교 선택의 최대 변수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정해지지 않아 진학할 고교를 정하기 어려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개정 시행령으로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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