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11-10] 이병하, 임유진, 남궁희진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

2017-11-27 10:52:01조회60

한국경제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년간 고도성장을 이어 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도성장은 멈추고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가 일상화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구조가 단층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기인하는 대격변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적 기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 융합의 거대한 물결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산업구조시장경제 모델의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 인간의 삶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풍족해지고 건강해지겠지만, 반면에 슈퍼스타 경제로 인한 부의 집중현상과 긱 경제의 일상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과 감소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백뱅에 조응성 높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우리 정치권이 대응해야할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 논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진보/보수, 산업계/학계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의 주요 주제로 부상했다.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기존의 복지제도가 선별적이고 노동 연계적이었다면 변화된 사회경제구조를 반영하면서 보편적이고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논지로 의견이 수렴되는 모양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실험에 나섰다. 복지국가의 대표적 사례였던 핀란드가 그 선두에 있다. 스위스 등에서 급진적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핀란드는 이 같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지역과 계층을 상대로 우선 실험적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기본소득이 부의 재분배와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와 인간의 노동의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나서고 있다.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의 논의가 한창이다.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노동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지만 반면에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일자리 감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삶의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선별적, 잔여적, 노동연계적 복지형태에서 일순간에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체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 전략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공되는 수준도 완전기본소득보다는 부분적기본소득의 우선 시행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의당은 미래준비의 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란 과제는 국민의당이 기존의 정치와 결을 달리할 수 있는 최선의 지향점이다. 양당정치는 국민들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 지향적이고 상호 분열적인 대결정치에 집중하게 하면서, 실제로 막연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미래변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혁신은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재도약 시켜야 할 정치의 자기역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정치의 자기 역할 정립에 계발적 시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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