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11-16] 허찬국·김창배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성장론 제시"

2017-12-19 04:32:47조회39

ㅁ 2008년 미국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길어진 대불황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 되었던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우리나라 새 정부의 정책 틀로 자리 잡음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2018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고 있음.

 

ㅁ 임금주도 성장론은 그 동안 이론적 타당성과 실증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아 긍정적, 부정적 평가 모두 박약한 근거에 의존

  - 여러 주요국에서 임금정체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및 소비증대 정책이 채택된 경우는 드묾.

 

ㅁ 이에 본고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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