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11-21] 모세종 "대학개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12-19 04:40:14조회21

교육백년지대계를 부르짖으면서 매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국민에게 큰 혼란만을 주어왔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간의 교육정책은 문제만을 야기하여 매 정권마다 새로운 개혁안을 내야만하는 상황에 있다. 임기응변식의 소모적인 정책으로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칫 교육이 형식화의 길을 걷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지방거점대 지원 강화 정책도 국가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어, 교육문제만 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학개혁은 대학의 가치나 필요성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바르게 진단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대학을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소수의 인재만을 필요로 하는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지금과 같은 대학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인재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산업사회의 요구가 바뀌었는데, 기존 산업사회를 목표로 하는 대학의 인재양성구조는, 대학을 점점 더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결국은 많은 대학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산업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주역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국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존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권역별 대통합을 이뤄야 하고, 사회일자리의 수요에 부응한 대학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인재양성목표에 맞도록 재편하여, 대학교육의 형식화와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대학에 수많은 세금을 쏟아 부은 교육부의 대학정책으로 대학이 개혁되고 발전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교육부가 감당해낼 수 없는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학개혁은 교육부가 사회가 동의할 만한 큰 틀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맞추어 필요한 사업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교육부가 그 타당성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학마다 특성 있는 개혁이나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교의 교과내용은 다소의 능력차가 있다 해도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간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사항들을 교과내용으로 하여, 수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재미를 못 느끼는, 어찌 보면 평범한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내용이라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의 학생이면 이해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교과내용으로 해야 만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도 이를 반영하여 크게 부담 없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학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해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행 입시제도는 대학 인재양성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저 제도를 위한 제도일 뿐으로, 즉각 폐지하고 단순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허락하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형식으로 능력을 꾸며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벌이 능력을 담보하는 것이라 해도 사회는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 능력이 아닌 간판을 중시하는 평가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학벌사회의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학벌이라는 형식을 타파하기 위해, 대학은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과설립 및 학사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대학의 정규학생으로서 수학할 수 없는 자는 대학입학을 불허하고, 대학에서 학문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는 분야 또한 학과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졸업장만 따는 간판 만들기에 대학이 장사하듯 운영하는 제도는 폐지하여, 대학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연구 환경이 되어있지 않거나 연구 인력을 배출할 상황이 아님에도 대학원을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원이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 중에서 꼭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이 있는 전공분야에만 대학원을 설치하여, 세계 대학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석사과정은 차치하고 특히 박사과정은 그 설치와 운영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부실한 과정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대학지원 및 관리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연구비는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분야와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인문학분야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비전임 교원이나 시간강사들의 최소한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 학문후속세대의 단절도 막을 수 있는 절실한 것이다. 계획을 잘 세운다고 예상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 연구계획서만을 가지고 연구비지원을 결정하는 현행 평가방법은 당장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연구재단의 학회 관리제도는 부실 그 자체이다. 연구재단의 학술지 공인제도는 연구의 형식화만을 부추길 뿐 연구의 질적 향상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는 허구의 정책이다. 일부 국가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국가가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연구 분야는 국가의 관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학회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연구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쟁력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있는 대학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큰 규모의 대학으로 개편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립문제가 해결되고, 대학서열의 완화로 입시전쟁도 완화될 수 있으면, 또한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도록 재편하면, 대졸생의 취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정사회의 건설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면 학벌사회의 병폐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여, 소수의 관료로 다양하고 지적수준이 높은 전문분야를 관리하려는 무모한 사고는 버리고, 작은 기구로 재편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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