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12-09] 윤종빈·정회옥 "실천적 중도 개혁정당의 의미와 실천 전략"

2017-12-20 03:51:02조회44

2017825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안철수 대표가 당의 노선 및 정체성과 관련해 실천적 중도 개혁정당이 되겠다는 화두를 던짐. 그러나 그 의미는 압축적이고 모호함. 당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적 중도 개혁정당의 본질적인 의미와 실천 전략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한국사회는 이념적 양극화, 지역주의 지속, 세대 간 균열의 심화, 승자독식 선거구조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권력의 집중화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유권자들이 바라는 개혁은 첫째,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이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 둘째, 경제개혁을 통한 경기회복, 셋째,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의 확립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으로 볼 수 있음. 이 중 특히 정치개혁은 뿌리 깊은 잘못된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실천적 중도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함.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실천적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용주의(Pragmatism)’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음. 실용주의는 지나치게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정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정당에게 시사점을 제공함. 다음으로 중도는 양극단의 정치를 타파하는 것임. 중도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정책입장을 취하는 것임. 셋째, ‘개혁은 새 정치를 구현하는 것임. ‘개혁은 기존의 정치권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반() 기성정치(Anti-Establishment)라 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실천적 중도 개혁 정치를 살펴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실용주의중도주의를 통해 기민·기사연합의 2005, 2009, 2013, 2017년 네 번의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하였음. 진보진영의 정책과 보수진영의 정책을 포용해 중도정당인 자민당의 지지표와 중도 무당파층의 지지를 이끌어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2016년 설립한 전진하는 공화국’(LRM: La Republique en Marche)중도주의 정치를 기반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함. 그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중심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 중시, 정치적으로는 기성정당 비판과 정치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 주창함.  


실천적 중도 개혁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전략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임. 이는 3개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1)첫째, 개혁정당으로서의 이미지확립으로 안 대표가 정치에 등장한 명분이자 존재 가치인 새정치를 목표로 전면에 내세워 개혁을 당의 브랜드로 정착시켜야함. 2)둘째, ‘정책차원에서는 좌·우의 이념을 넘나드는 탈이념을 토대로 보다 유연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 기계적인 중도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탈이념과 탈정파성을 목표로 한 중도가 되어야 함. 3)셋째, ‘실천방안에서는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문제해결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1)이미지 차원에서는 양당제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승자독식의 양당제가 지나치게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함.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과제로 거대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10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함. 또한 국민의당이 장기적으로 새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성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치를 탈피해야함.


2)중도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은 정책적 유연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안 대표가 줄곧 밝혀왔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안보이슈에서는 보수, 사회경제적 이슈에서는 진보라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함께 다른 정당이 선점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점해 당의 정책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인 탈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 기초노령인금, 공공부문 개혁, 햇볕정책 등에서 좌우 이념을 넘어서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  


3)실용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안 대표가 최근 강조한 문제해결정당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개혁입법을 연결고리로 바른정당을 비롯해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경우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당과의 정책연대를 다차원적으로 전개해야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