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12-28] 백학순 "문재인 정부 초기 안보·통일·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2018-01-10 06:24:27조회28

본 연구의 목적은 (1) 문재인 정부의 초기 7개월 반 동안(2017.5.10.~12.28)의 안보·통일·외교정책을 분석·평가하고, (2)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한 후, (3) 국민의당이 취할 대책을 모색하려는 것임.

 

본 연구는 이론적 접근으로서 구성주의 및 신현실주의, 분석의 틀로서는 행위자-(환경)구조와의 관계, 정치기회구조를 사용하고 있음.

 

- 정책행위자와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 결과는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정책주체(행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며, 정체성은 촛불혁명의 정신 실현자’, ‘촛불혁명의 계승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평화주의자’, ‘민족화해주의자’, ‘균형외교추구자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 정책주체로서 문재인 대통령 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그리고 자문인사들을 살펴보고 있음.

 

정책 행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처한 환경구조대내 환경구조대외 환경구조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음.

 

- 대내 환경구조 구성 요소로서 (1)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2) 여소야대, (3) 2018년 지자체선거 등 국내정치적 요구와 그것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대외 환경구조의 구성 요소들로서는 (1) 북한의 남한, 미국 및 유엔안보리,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정책, (2)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과 한국, 중국에 대한 정책, (3) 중국의 미국, 한국, 북한에 대한 정책, (4) 일본과 러시아의 북한과 한국에 대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음.

 

정책행위자와 환경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산출된 결과로서의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는 각 분야에서 4가지 씩 총 12개 정책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정한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정책목표로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3대 국정전략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분석하고 있음.

 

- ‘안보분야의 산출된 정책 중에서는 (1) 북한 핵·미사일 문제, (2) 한미 군사안보협력 강화: 사드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3) 한국군 전작권 전환(환수), (4)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추진을 다루고 있음.

 

- ‘통일분야의 산출된 정책 중에서는 (1) 신베를린선언, (2) 남북대화 제의: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3)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신북방정책):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 북한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 평창패럴림픽 참가 요청 및 노력을 분석하고 있음.

 

- ‘외교분야의 산출된 정책 중에서는 (1) 한미동맹 vs. 한중관계의 균형외교, (2) 대북제재, (3)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형성, (4) 일본군위안부 합의 검토 문제를 분석하고 있음.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대표적인 12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했거나 성공에 가까운 정책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한국군 전작권 전환(환수) 정책,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추진 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신북방정책)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치 정책.

 

- 둘째, 성공과 실패,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는 정책은 사드 배치, 한미동맹 vs. 한중관계의 균형외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형성(신남방정책 위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검토 정책.

 

- 셋째, 실패했거나 혹은 비록 방향과 내용은 좋으나 201712월 하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북제재 정책, 신베를린선언’,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 북한에 대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참가 요청 및 노력임.

   

문재인 정부가 201712월 하순 현재까지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정책에서 노정한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중요 외교 상대국들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뢰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모습임.

 

- 둘째, ‘북한(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책수단들을 좀 더 강력히 주장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임.

 

- 셋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이념과 사상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진 촛불혁명의 정신 실현자’, ‘촛불혁명의 계승자정체성이 대외적으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안보, 통일, 외교 분야의 정책들에 대한 향후 전망은 (1)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다른 나라들과의 신뢰문제, (2)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사용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문제, (3) 한반도 문제의 주인 역할문제, (4) ‘진정한 안보확보 문제, (5)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연계론과 병행론 문제의 다섯 가지 사안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의 대책으로서는 다음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 안보 분야에서는 (1) ‘한반도 전쟁위협의 급격한 완화를 위한 대책 필요, (2) 한미동맹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진하는 동맹으로, (3) 북핵문제(한반도 비핵화)오래된 문제’: ‘장기적으로 해결책 모색, (4)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하나의 결합된 과정으로 추진.

 

- 통일(남북관계) 분야에서는 (1) ()평화공존전략 추진, (2)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원칙강화, (3) 비핵화와 대북정책의 분리 접근.

 

- 외교 분야에서는 (1)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대화에로의 수단, (2) 북한에게 평창올림픽 참가를 강력히 권고, (3) 정책주체의 전략적 능력최대화를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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