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1-16] 우정민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평가와 외교적 과제"

2018-01-16 07:31:29조회27

1. 현 정부의 균형외교는 기존의 동북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현안을 아시아권 국가들과 협의하려는 등거리(equidistance)’ 외교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균형외교를 북핵, 한미, 한중, 아세안 외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제재를 통한 대화 유도를 균형외교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제도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지속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지난 60여 년간 한미 양국의 공고한 동맹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강대국 간에 이해관계와 한미 역대정부의 접근법 차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북핵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다수가 찬성하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충족할 대체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4. 중국이 볼 때 한미동맹이나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관계가 없는 한국은 중요한 행위자일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강한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보일 때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5.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중심의 외연을 넓혀 중견국가로서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고착된 문제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중 강대국의 힘은 여전히 동북아 공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6. 따라서 국민의당의 외교노선은 건설적 남북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공존, 굳건한 한미안보태세 확립과 자강안보기틀마련, 당당한 외교를 우리의 역할 제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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