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1-16] 조준상·우정민 "핵 공유협정과 평화공존론"

2018-01-16 07:33:56조회43

1. 핵 공유협정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기술에 따른 핵무기 사용을 현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거론돼 왔다.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만을 부여잡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무기력한 태도를 견제하고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라는 무책임한 보수야권의 주장을 대체하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나오게 됐다. 국내 정계·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핵 대응의 옵션들은 크게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현상유지(status quo)로서 핵우산, 핵 공멸 우려의 비핵화가 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신 냉전 우려 및 과학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핵 공유협정은 한미동맹관계가 재정립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옵션이 된다.

 

2. 핵 공유는 궁극적으로 주권적 자강안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능동적 실리외교의 기반을 마련하여 소외(passing)가 아닌, 주목(focusing)받는 당당한 외교력을 구사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 공유의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 중단거리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수도권 방어능력 강화, 한미연합사체제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의무화, 한미상호방위조약 내 미국 자동개입 조항 문서화 강화, 한미 전략협의대화 수시확대 등이 있다. 핵 공유협정 성사 시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는 유형은 크게 합의형, 충돌형, 유도형, 자멸형이다. 아래의 4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 볼 때, ‘합의형또는 유도형으로 협상력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핵 공유협정 체결을 상정한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 

 

 

합의형

 

· 상호확증파괴에 따른 공포로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의(실현성)

· 한미 대북정책 강경

· 정권 리더십 온건


충돌형

 

· 핵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천명,

실제 행동화하지는 않음(실현성 )

· 한미 대북정책 온건

· 정권 리더십 강경

 

 


유도형

 

· 한미 핵 자동개입 철회와 동시에북핵도 폐기하자고 제의(실현성↑↑)

· 한미 대북정책 온건

· 정권 리더십 온건

 

자멸형

 

· 북한이 선제적 핵사용에 상응해서 한미 핵 공격으로 북한지역 초토화/붕괴(실현성↓↓)

· 한미 대북정책 강경

· 정권 리더십 강경

 

*(        )은 북한의 실제행동 정도 

 

3. 비핍 나랑(Vipip Narang)의 핵 태세 최적화 이론에 따르면, 국가별 핵 태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을 추구하는 최소억지 전략에 있다. 실현가능한 과제는 국제적으로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면서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면서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을 값비싸게 만드는 것. 핵 공유협정 등 한미동맹 재정립과 공고화를 통해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갖추는 것이 있다. 북한 핵 협상의 입구는 평화체제다. 평화체제는 무엇보다 국가 북한(State North Korea)의 항구적 안전의 보장이라는 의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한은 선제적으로 영토조항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위 행위자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나서는 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미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짜놓을 필요가 있다. 북핵 협상의 기본 모델은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논의의 입구, 논의 초기, 논의 진전, 합의, 성과 및 가시화 등 다양한 단계의 국면마다 등가성의 협상패들이 과제로 제기된다.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ICBM과 나머지 전술핵의 분리 대응, 중단거리 전술핵과 전술핵 투발수단으로서의 방사포 등의 단계적 폐기와 경제발전 지원의 보장, 사드 철수 등이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핵능력의 양적, 질적 동결’, 핵 공유협정 철회,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 의무화, 사드 운영권의 국내 환수, 상황별 단계에 맞는 주한미군의 탄력적 감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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