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1-16] 유능한·신임선 "미래세력 중심의 지방선거 프레임"

2018-01-16 07:39:59조회72

1. 무수한 정책과 공약이 제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취합하여 합리적으로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기득권 양당이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개혁을 바라는 국민의당은 새로운 프레임 쌓기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2. 중도개혁정치의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중도개혁정치가 표방하는 정치의 본질을 또렷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도개혁정치의 본질은 국민통합 미래준비 3세대 민주주의로 엮인 삼각축 위에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허물어뜨리는 이념·지역 화합국가개혁이 중심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와 정부상()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는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민이 꿈꾸는 미래의 실현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낡은 보수·진보가 만들어 놓은 국가만능주의적 정책기조는 더 이상 미래정치가 아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밀어주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중도개혁의 정치를 유권자에게 뚜렷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언어와 담론을 꾸준하게 개발해야 한다. 중도개혁정치는 과거세력이 놓치고 있는 4차산업혁명, 민간생태계조성, 공공부문 개혁, 기본소득 등의 의제를 활용하여 선명한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3. 또한 중도개혁세력의 중심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를 개혁하는 선도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강화 일당 지배가 가져온 지방권력의 기득권 타파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의제를 앞세우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4.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중앙정치·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을 상대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 하나 우월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민의당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을 모두 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다. 지역에서 경쟁목표공격목표를 구분해야 한다. 공격목표를 철저하게 두드려 2등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1등과 맞붙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 ‘일당독점 지방권력을 만들어낸 기득권 정치의 구태를 폭로하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국민의당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정치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준비를 위한 정당이라면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개성이 강한 매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변화된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정치를 강조해야 한다.

 

5. 과거정치와 결별하는 국민통합·미래준비·3세대민주주의의 삼각축 위에 튼튼한 중도정치의 의제를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면,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의 새정치를 열어가는 선도정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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