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1-16] 강동호 "중도개혁의 길 - 국민의당 정체성 논쟁에 부쳐"

2018-01-16 07:42:50조회42

1. 국민의당은 지난 19대 대선 이후 표류하고 있다. 기득권 양당정치가 가속화되는 현재, 2018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존재 의미는 심각하게 흐려지고 있다. 국민의당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다. 당의 운명이 정체성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국민의당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의당 정체성은 중도개혁(reform-minded centrism)’에 있다.

 

2. 중도 포지션과 2개의 기회주의

 

기존 양당정치로의 회귀를 막아내고 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들 마음에 확실한 정치적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을 중도정당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은 일반 유권자의 인식 틀을 수용하고 중도라는 개념을 더 풍부하고 새롭게 채우는 일이다.

중도정치의 독자 공간이 열릴 수 있고,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오로지 한 곳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중도개혁의 공간은 기존 진보나 보수의 공간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이 공간을 통해 한국정치의 새 질서가 시작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기득권 양당이 구제불능이라 보고,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새로움을 찾아 엑소더스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깃발을 꽂아야 하는 곳은 중도개혁의 공간이다.

 국민의당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한 여파로 정부여당과 협력노선(협치론)’, ‘보수로 이동(보수대표론)’ 등 기회주의적 주장이 난무하지만, 상충하는 2개의 기회주의를 타파하고 중도개혁의 독자적 포지션=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70여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보수에게, 유사 이래 최대의 행운을 누리고 있으나 낡은 관념과 관습에 젖어 새로움에 둔감한 진보에게 눈길이 끌리는 것은 국민의당의 소명의식이 빈곤한 탓이다. 슬며시 거처를 옮기는 것보다 중도개혁의 공간을 튼튼하게 짓고 또 넓혀서 끌어당겨야 한다.

 

3. 중도통합 VS 평화개혁


바른정당과 합당은 국민의당이 중도개혁의 공간을 구획하고 확장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이다. 이는 독자적인 중도 포지션=정체성 확보를 위한 천하삼분지계의 일환이다. 위험을 부인하지 않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중도통합, 합리적 개혁세력의 창조적 결집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앞설 것은 자명하다. 이는 중도정치의 비전과 정책 등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구축과 정비이다. 바른정당은 기득권 양당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절연한 합리적 개혁세력이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리적 개혁이라는 교집합은 차집합보다 훨씬 크다. 통합 반대파의 대표적 반대 논거는 호남 민심의 반대이나, 단칼에 재단할 수 없는 호남 민심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호남 정치의 확장과 다양성 창출임이 자명하다. ‘평화개혁은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평화주의와 양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혁주의로 요약되는데, 이는 중도개혁과 겉과 속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반대파는 정체성과 호남 민심의 이반 등을 근거로 통합노선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또는 대표의 지도노선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근원적 불신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가야할 중도개혁의 길을 부정하지 말고, 분열의 행진을 멈추고 중장기적인 정치 흐름에 따라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해야 한다.

정체성 확립이 현 모든 상황을 해결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체성 확립이 전제될 때에만 정치적 운명공동체는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합리적 진보의 날개인 평화개혁’, 개혁적 보수의 날개인 바른정당’, 이 양 날개를 조화롭게 움직이며 몸통으로서 진취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몸통이 곧 중도, 통합은 곧 중도 통합인 것이다.

 

4. 중도의 실체


한국의 보수/진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중도적 생각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한국 진보

한국 중도

한국 보수

남북문제

남북관계개선·평화통일

양국체제

-흡수통일

노사문제

노동

·사간 공공타협, 중간층

노동

경제문제

분배중심주의

뉴노멀 혁신성장·적정분배

성장제일주의

정치이념

포퓰리즘적 국가주의

공화주의

엘리트주의적 국가주의

표에서 보듯 한국에서 중도를 위한 이데올로기는 선명하고 분명함이다. 트라이앵귤레이션과 신공화주의, 혁신성장과 적정분배, 중간층·과학기술자들의 요구 대변, 지능화사회-교육혁명-기본소득, 양국체제론등의 준거점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의 실체를 구성함에 대해 아래의 전략을 제시한다. 보수와 진보사이의 시의적절한 선택과 넘나들기, 보수 진보의 각 장점을 창조적으로 수용 삼각형구도 형성(triangulation), 독자적 의제 설정으로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이다. 한국 중도의 실체와 중도 실체 구성 전략을 준거점으로 하여, 한국의 기존 보수/진보가 추구해왔던 문제해결과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열어야 한다. 과거의 지배적인 것과 부단히 대결하면서 현재 부상하는 것을 위주로 미래로 가야한다. 중도는 미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