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3] 국민정책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역대 교육감선거 결과 분석,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비판과 바른미래당의 대응"

2018-03-30 11:14:51조회38

4. 바른미래당의 대응

 

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입시에서 내신 변별력 약화는 불가피

 

- 학생들이 학습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점제를 도입하면 선행학습과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획일적인 수업과 평가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다변화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

- 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수적임. 당위적으로는 다른 교육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학점제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수업을 선택할 것

-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내신제도 하에서 학점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결국 고교학점제 도입은 시늉내기에 그치고 말 것

 

학점제 도입, 수능 절대평가 확대, 대학 논술고사 폐지는 공존할 수 없음. 교육정책에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학점제를 통해 학생에게 소질·적성·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학점제가 정착한다면 대학입시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됨

-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옳지만, 절대평가 확대는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림

-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대학 논술고사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기준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는 개별적으로는 좋지만, 공존할 수 없는 세 가지 교육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의 다양화·개별화를 추구해야 함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백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을 다양화·개별화해야 함

- 촘촘하고 세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를 교과서 해설자로 전락시킴. 교육과정 간략화대강화(大綱化)를 통해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함

- 평가에 종속된 교육은 다양화·개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평가를 위한 교육에서 탈피해야 함

-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단위 학교에 이양하여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 특히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과 간접 규제로 작용하는 상급기관의 평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국가교육회의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야 함. 위원 구성에 있어 교사와 교수, 보수와 진보인사를 고루 포함해야 하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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