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3] 국민정책연구원 "서울의 미래 -미래·드림·서울-"

2018-03-30 11:20:01조회22

    - ­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토건개발주의의 중단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운영을 약속함. 6년이 지난 지금, 토건개발주의는 도시재생으로 외피만 갈아입었으며 시민이 아닌 시민활동단체만 활개 치는 서울로 변질되어 버림

 

     - ­ ‘서울로7017’,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사업은 토건개발주의의 외피를 바꿔준 정책, ‘마을 만들기는 서울의 역사적 특성을 무시한 시장만의 아이디어, ‘청년수당은 보편복지보다는 청년포퓰리즘의 일회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함


     - ­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서울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미세먼지, 시민 경제 활성화, 복지확대라는 핵심 과제는 뒷전에 두고 언론타기에 급급한 전시성 행정을 일삼으며 정책작명(作名)특별시로 전락해 버림  


     - ­ 박원순 시장의 실험적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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