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4] 조진만 "통합신당,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8-04-30 10:58:19조회10

한국의 정당만큼 분열과 통합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조직은 드물다. 유권자들은 거의 매 선거마다 새롭게 창당하거나 당명을 바꾼 정당과 직면한다. 정치학자들이 정당을 연구하기 힘든 이유로 당명을 외우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농담처럼 댈 정도다. 창당할 때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포한다. 하지만 현실은 10년 가는 정당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의 정당정치는 불안정하다.  


정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매우 높다. 최근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 촛불 대선 정국을 통하여 형성유지되고 있는 한국정치의 이례적인 현상일 수 있다.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파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기존 정치와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규합하여 새로운 정치를 추진할 것인가는 한국정치에서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들이 많았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여 지속된 사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바둑에서 중앙에 큰 집을 내면 이긴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곳에서 큰 집을 내기 어렵다는 원리와 유사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도 보수부터 중도 진보까지를 아우르는 개혁통합신당을 표방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다. 한국정치가 이념과 지역에 포획되어 비합리적이고 패권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시도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까?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고, 반드시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많은 논리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한국정치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실험을 진행하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민과 해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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