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5-10] 강동호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8-05-11 08:16:10조회14

평창 올림픽,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국면의 급전, ‘한반도의 봄도래  


지금 시대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 통한 체제유지의 길에서 비핵화 통한 체제보장의 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경협 등은 오래된 얘기들


주지하다시피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함수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

잠에서 깨어난 공주가 곧바로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만 살 수 있을까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북/종북, 압박/포용 등의 프레임 논쟁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등에서 벗어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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