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5-28] 조준상 "2018년 1분기 가계소득 격차 최악 악화의 원인 해석"

2018-05-28 14:46:02조회72

1. 가계소득 격차 악화와 정부 태도

 

20181분기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격차가 2003년 이후 최악으로 악화

 

- 전체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등을 공제한 처분가능소득의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5.95를 기록해 2003년 이후 최고치 기록.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은 128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근로소득 13.3%, 사업소득 26.0%) 급감, 상위 20% 명목소득은 10151700원으로 9.3% 급증

 

<> 전체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격차(5분위배율) 추이

분배지표별

소득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분기

2018. 1분기

5분위배율(:)

처분가능소득

5.66

5.73

5.54

5.43

5.41

5.11

5.45

5.35

5.95

 

가계소득 격차 확대 배경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상승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임. “최근 임금 인상률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4, 5분위 소득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 근로자가 많은 1, 2분위 소득이 감소 특히, 1, 3분기는 명절 상여금 영향으로 4, 5분위 소득이 크게 오른다”(통계청 복지통계과장),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1분기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관계자), “저소득층인 1분위에 새로 편입된 고령층이 늘면서 근로소득도 감소”(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라고 설명

 

- 요약하면, 가계소득 격차 확대 요인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한 퇴직가구가 근로소득 감소에 따라 1분위 편입 임금 인상률 상승과 명절 상여금 등에 따른 4, 5분위의 근로소득 증가로서,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효과와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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