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6-11] 우정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 동병상련인가? 동상이몽인가? -"

2018-06-11 18:07:47조회25

     -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가치는 북한 비핵화를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 냉전시대의 잔재인 한반도 정전상태를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려는 남북 상호간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

 

     - 따라서 북한도 나름의 많은 공을 들인 바, 선언을 쉽게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

 

     - -경제 병진노선 -경제 분리노선으로의 전환은 핵문제보다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집중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평화무드에 일정 기여한 것  


     - 다만 북한이 평화무드로 나온 것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쌓아올린 핵기술의 자신감이 경제로 올인 할 수 있는 바탕과 추진동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봄


     - 북미정상회담 성사 직전 현 상황은 남북이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갈망의 동병상련이라면, 북미는 북한 비핵화 방법과 절차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동상이몽의 상태


     - 북미 간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남북선언 상에서 담고 있는 신 경제지도(H형 벨트) 구상은 전혀 실천될 수 없는 구조(단지 선언에 그치는 공염불)


     - 관건은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합의수준과 실천, 이에 따른 체제보장, 제재해제 여부와 정도가 남북관계 진전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나아가 양국 국교정상화를 통해 상생 공존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