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8-14] 송정아 "교육정책 이슈"

2018-08-16 10:54:48조회65

1.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효력 정지

 

사건 개요

20178

(교육부)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발표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11.~2018.01.)

자사고외고의 특혜성 우선선발권을 없애기 위해 2019학년도 고입 동시 실시(2018년 하반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

11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20182

(자사고 학교법인,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

628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후기 전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815)에 대한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 정지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

629

(교육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74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최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부방안 마련

9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입 최종안 발표 예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원하지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음

-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 이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을 미룸


교육관계자의 입장

- 혼란 부추기는 오락가락 교육 정책 입시가 장난인가비판

- 고교 선택의 최대 변수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정해지지 않아 진학할 고교를 정하기 어려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개정 시행령으로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데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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