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국민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정책 「온」 Vol.3

2017-10-18 10:19:37조회147

지방선거 대격변의 파도를 맞이하는 국민의당의 선택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고 합니다. 비약적인 압축 경제성장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자유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법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정의 정신은 억압되고 지체됐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은 건너뛴 단계를 우리가 맞이한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비단 한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와 실력을 차곡차곡 다진 뒤에야 정당한 결실과 보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요행수를 바라며 요란한 스펙에 현혹되어 달려가는 지름길이 있다 해도 값비싼 대가가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기초와 실력을 쌓는 것만으로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강태공을 알아본 무왕처럼, 처벌이 아닌 격려로 정직한 실패에 투자하는 혁신창업국가의 제도처럼, 공정한 인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보통명사가 돼버린 흙수저금수저’, ‘헬 조선등은 그것의 부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벌써 16개월이 되어갑니다. 2016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 28.8%에 의석 점유율 13.2%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득표율 25.5%에 점유율 42.6%라는 결과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입니다. 7.8% 득표에 2.1% 점유에 그친 정의당보다 사정이 그나마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아야 할 상황입니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는 비단 총선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0%대 득표율로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상남도의회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60~70%대 득표율로 90% 내외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호남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의회선거에서 67% 득표율로 89%, 광주시의회에서도 71% 득표율로 95% 이상의 의석을 거둬갔습니다.

 

비극이 되풀이 되면 희극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런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2호 발간 이후 석 달 만에 선보이는 계간 <> 3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국민의당의 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별기고란은 박주원 최고위원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방안을 주제로, 박주현 여성위원장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한 민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제로 채워주셨습니다.

 

기획특집좌담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윤종빈 명지대 교수가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향후 갈 길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51 %49%라는 전당대화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당과 개혁연대로 갈 것이냐 선명한 비판 속 독자적 중도개혁으로 갈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집좌담 앞에 배치된 안철수 당대표 인터뷰와 함께 읽으면서 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찾기 위한 생산적 고민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특집은 두 축으로 짜였습니다. 한 축은 ‘2018년 지방선거와 혁신 중도정치입니다. 유능한 연구위원이 지방선거 평가 및 전망을 하고, 하승수 변호사가 표심왜곡 지방선거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룹니다. 2014년 지방선거 여성청년 후보 공천과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19대 대선 후보별 지역공약 비교평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등한 청년 일자리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의 꼭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과 개혁 방안에 대한 선명한 비판과 대안입니다. 남기업 토지와자유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정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절차와 속도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다룹니다.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 자연세수 증대에 기대는 포용적 복지의 문제점과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국민의당의 대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 비교평가,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구조개혁안 비판과 대안,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시사점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당당하게 앞장서 내세우려면 그만큼 국민들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2의 창당을 선언한 만큼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파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한 비판과 대안의 정책을 다듬어가며 국민의당이 대의하려는 유권자에게 기초와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달리 왕도는 없습니다. <> 이번호가 부족하지만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비판을 기다리겠습니다.

 

 

2017. 10. 12. 국민정책연구원장

 

오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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