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5-15] 우정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토론회 자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우정민(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무슨 일이 일어났나?(주요일지)

2017 신베를린 선언2018 남북정상회담까지

 

o 2017

-6.24 문대통령,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

-7.6 독일 베를린, ()베를린 선언

-7.17 이산가족상봉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자회담 제안

-9.3 북한 풍계리 6차 핵실험 단행

-9.21 문대통령, UN기조연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환영

-11.1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문제 5가지 원칙 제시

 

o 2018

-1.1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대표단 파견 시사

-1.3 남북 판문점, 직통연락채널 복원

-1.9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1.21 현송월 단장 및 북한예술단, 파견사전점검단 방남

-2.8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11일 서울공연)

-2.92.25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2.24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올림픽 폐막 참석, 문대통령 면담

-3.5 대북 특사단 방북

-3.6 판문점 평화의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

-3.9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수락

-3.15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

-3.26 김정은-시진핑, 북중정상회담

-3.29 남북 고위급회담,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4.1 김정은 위원장 부부, 남한예술단 평양공연 관람

-4.27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 과거 선언들과의 비교>

선언

주요내용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1)

ㆍ남북 핵무기 시험 제조배치 사용금지

ㆍ핵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ㆍ상대가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시설 시찰

9.19공동성명(2005)

북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ㆍ적절한 시점에 북한 경수로 제공 논의

ㆍ한국 대북 전력(電力) 지원 용의 확인

2.13합의(2007)

ㆍ북한 내 핵시설 폐쇄ㆍ봉인

ㆍ북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동안 중유 100만톤 지원(동시행동 원칙)

판문점 선언(2018. 4. 27)

상호교류 활성화

(민족자주 원칙 확인, 고위급회담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협의, 104선언 합의추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실질적 해소

(적대행위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북방일대 평화수역 보장)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상호불가침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구축와 단계적 군축, 완전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2. 왜 일어 났나?(시각차)

1) 전문가들 견해

o 신각수 주일대사, “북한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 남북 비핵화 선언은 핵동결 수준인 바, 국제사회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같은지를 물어야

 

o 크로닌 ·태안보소장, 북한의 행동에 따라 보상 하되, 앞서 나가선 안 된다

-북미회담은 현실적으로 핵 동결 정도가 될 것이기에 한미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o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원장, 김정은, 이번 회담으로 와 어떤 거래할지 가늠할 것

-비핵화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을 꿈꿀 수 있기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o 윤평중(한신대 교수), 정부의 '진리 정치', 한반도 평화 해친다

-“내부의 합리적 비판 세력까지 적으로 여겨 타도하려는 야만적 진리 정치가 득세할 때 남북 평화 고사하고 남남(南南) 평화조차 요원할 것

 

o 송호근(서울대 석좌교수), 남북 정상이 천명한 시대적 소명은 종전(終戰)”

-정전이 종전이 되고, 대결이 평화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김정은을 불러내 평화 로드맵을 그린 판문점 드라마는 단군 이래 최대의 쾌거

 

o 조동호(이대교수, 수출입은행 북한연구센터장), 좌우 모두 패러다임(사고의 틀) 확 바꿔야

-“대북정책 포용·압박 넘어 변화 이끄는 유혹'을 만들어내야 하고 북한은 우리와 공존해야할 미래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

 

2) 평가

o 북한 비핵화 제의 배경은 대북 경제제재, 북한내부 전략노선 변화(-경제병진경제회생), 미국의 군사위협, 문정부의 운전자 효과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

 

 

3.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날 것인가?

 

1) 전망

o 양자정상회담(한미 5/22, 북미 6/12 예정), 3자정상회담(한중일 5/9, 한미일, 북중미), 4자회담(남북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방식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o 양상은 핵동결 시: 핵동결제재유지 북미관계 긴장, 완전 비핵화 시: 북한 완전비핵화+경제제재 해제 종전협정 북미수교 북미관계정상화 수순이 될 것으로 봄

 

2) 비핵화 프로세스(단계적 실행)

o 1: 비핵화-체제보장(북미관계 정상화/평화협정) 동시진행 현재 진행정도와 가까움

o 2: 선 체제보장(북미관계정상화/평화협정)- 후 비핵화 현실 가능성 떨어짐

o 3: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북미관계정상화/평화협정) 북미간 이견차이 농후

 

4. 시대전환의 의미

 

o 현재는 신 냉전 구조양국 평화공존(남북, 북미) 시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입구

o 관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수준이 어느 선까지 합의되느냐와 실천여부가 출구

[2018-04-10] 연구원 화요 세미나 "김희철, 『4차산업혁명의 실체』(2017)를 언뜻 읽고"



 

연구원 화요 세미나 "김희철, 『4차산업혁명의 실체』(2017)를 언뜻 읽고"

 

일시: 2018년  4월  10(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질답 요약


Q. 국내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하여 지적한 바는 없는지?


A. 존재한다. 소위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저자는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후 전략을 수립하고 R&D에 집중하는 것이 음미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기반 산업 없이 기업의 사무소만 존재하는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고용 노동자보다 프리랜서들이 활력을 갖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Q.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저작권을 대기업에 탈취당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상위 계층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부정적이다. 4차 산업혁명 통해 새로운 노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책만을 통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또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A. 저자가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범용기술로 표현되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스마트화가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라는 것이다.

 

Q. 교육, 시민의식 고양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어야 흥미로웠을 것 같다. 승자독식 등 미래의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항간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인공지능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다.

 

A.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인간과 사회의 의지가 있는 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대체할 직업군에 대하여 직업과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된다. 운전기사의 직업이 교통 외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를 포함하듯, 업무는 대체될 수 있어도 직업 자체가 대체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책에서도 공포를 조장하는 집단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회원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책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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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연구원 화요 세미나 "2018년 6.13 지방선거 이슈"

 

 

<지방선거 주요 이슈>

 

-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지방정치
- 거대 양당 독과점 단체자치 혁파
- 제왕적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 주민자치 활성화
- 광역의회의 교육기능 강화
- 미래세대 육성
- 개인의 재능과 능력 개발
- 인구 감소 대비, 스마트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 미세먼지 축소 

[2018-03-2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안)"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2018. 3. 27

 

1. 대통령개헌안 발의후 국민투표까지 일정

 

326

문대통령, 국무회의심의·의결거쳐 개헌안 발의 및 공고

20일이상공고

54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

 

524

개헌안 국회의결시한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525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공고

국회의결일부터 30일이내국민투표실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2.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대통령발의냐 국회발의냐?

 

개헌시기

 

권력구조 부분 주요 내용

 

□ 문제점
○ 대통령 권력 분산 미흡과 분할정부 문제 무시
 - 제왕적대통령제의 임기만 길어지는 개악, 사법·행정 수장 인사권 그대로 유지 ex.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 야당의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은 ‘변형된 내각제’라며 반대
 -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분할정부(여소야대)에 따른 대립과 갈등 해소 방안 미비
 -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문제 여전

○ 진보편향·선거공약 수준의 정치선언서
 - 헌법은 특정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 특정정부의 정책 비전과 프로그램, 특정사회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담는 것이 아님 중앙일보, ‘최장집칼럼|개헌을 다루는 민주적 방법’, 2018. 3.5

 - 헌법제정에 가까운 광범위한 개헌 내용
 - 건국,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일

○ 지방분권 국가 지향
 - ‘지방분권국가’는 현실에는 ‘연방국가’의 의미, 중앙과 지방 간에 입법권과 사무 배정문제 등 혼란 가중
 - 지방의 권한 확대 취지라면 ‘지방분권국가’ 용어 불필요, 지방분권강화는 개헌없이도 실행가능한 사안
 - 지방정부는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안의 사전단계라는 의구심

○ 토지 공개념
 - ‘합리적 사용’의 기준 애매함,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 과거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법으로 시대역행적

○ 사회적 기본권 조항 확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등
 - 사회정책은 예산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청구권 발생, 지키지도 못할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
○ 대통령결선투표제
○ 수도 조항
○ 사형제 합헌 근거 삭제(헌법 제110조 4항)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개헌논의에 따른 지방선거 및 정국 전망
1) 개헌안에 대한 국민여론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평가

○ 개헌시기
 - 지방선거와 동시(49.1%), 지선이후(43.4%)
○ 개헌안 불발시 누구 책임인가에 대한 책임 인식
 - 여당(32. 3%), 야당(51.0%)

2) 각 정당과 정부의 입장

○ 전체 야권과 국회의장은 대통령 발의 개헌에는 반대 입장임
 - 민주당은 국회가 빨리 개헌안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발의가 된다면 대통령안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
 - 여야 3당은 권력구조개편, 선거제도개편, 권력기관개편, 국민투표시기 등 4대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 예정
○ 개헌시기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민주당은 지방선거때 실시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등 기타 정당은 국회개헌발의가 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

○ 청와대는 대통령발의는 국회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임을  숨기기 않고 있으며 대선공약 준수와 여론지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국회부결이든 아니면 국회발의 개헌안을 성사시키든 정부여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 조성

3) 개헌논의 전망

○ 국회의결시한인 5월 24일까지 각 정당과 정치권의 국회개헌협상 진전 전망
 - 한 달이내 합의안 성사를 목표로 당 지도부 회담 등 노력 경주
 - 국회부결은 최악의 시나리오, 따라서 시기와 개헌안 내용 등 극적 타협 가능성 있으나 대통령과 한국당간 타협점이 최대 변수
 - 검토 가능한 대안 ▴ 의결시한전 합의안 마련, 개헌시기는 지방선거이후 ▴권력구조 야당안 수용 또는 타협, 개헌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실시

○ 정부여당 입장에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박근혜·이명박 보수정권 적폐청산 등 공격적 대형이슈가 산재하고 국민여론 또한 우호적
 -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개헌이슈화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 지방선거 승리후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총선에서 한국의 정치지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랜드비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4. 우리당의 대응 방향

○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반대 입장 명확화 및 국회주도 개헌을 위한 제3당의 주도적 역할 추구
 - 대통령발의개헌안 국회의결시한전 합의안 마련 일정 제시
 -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마련(ex.총리 국회선출제, 이원집정부제)

○ 청와대의 ‘정략적 개헌공세’에 대한 비판 강화
 - 대통령발의 개헌안은 ‘20년 집권론’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정략적 개헌 공세의 즉각 중단을 요구
 - 4년 연임제는 권력집중 확대 우려, 장기집권 책략,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의 경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 청와대발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몰이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함
 - 개헌의 핵심요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방안 미흡
 -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개헌, 민주당 선거공약 수준, 공청회·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 안 거친 청와대 주도 문제점 지속적 제기

○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 일괄 처리 원칙 견지
 - 비례성 원칙을 실질화하는 선거제도 법안과 개헌안 일괄협상과 동시 처리

[2018-03-12] 조준상 "바른미래당 지지율 침잠에 대한 의견"

- 바른미래당 지지율 침잠에 대한 의견 -

 

2018312

조준상 연구위원

 

통합 이후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통합 이전 예상 지지율을 크게 밑도는 침잠 현상이 길어지고 있음

- 통합 이전 예상 지지율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합산 지지율보다 적게는 3.2%포인트, 많게는 7.5%포인트 높게 나옴

 

<1> 통합신당 지지율 추이(괄호 안이 단순 합산)

조사일

10.13~14

11.18~19

12.27~28

12.29~30

1.2~4

1.22~23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R&R

한국리서치

R&R

한국갤럽

한국갤럽

지지율

19.7%(13.3%)

19.2%(11.8%)

19%(11.5%)

14.2%(11%)

17%(12%)

16.4%(12.3%)

 

- 그러나 통합 이후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36~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6%로 나타남. 통합 이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합산 지지율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임

 

이런 지지율 침잠의 몇 가지 이유로는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대화 국면 조성에 따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승, 둘째,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내홍의 수습 실패와 분당 사태, 셋째,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중도개혁정당 출현이 아닌 보수 야당 출현이라는 인식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음

- 첫째와 둘째 요인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현재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셋째 요인임. 셋째 요인의 중요성은, 통합 이전 예상 지지율이 단순 합산 지지율보다 높았던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때문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변화는 거의 없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큰 폭 하락과 무당파층의 감소가 통합 정당의 지지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임

 

<2> 통합신당 가정 전후 무당파층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율 추이

조사일

10.13~14

11.18~19

12.29~30

1.2~4

1.22~23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R&R

R&R

한국갤럽

한국갤럽

무당파

15.3% 10.9%

21.2% 16.1%

28.3% 27.0%

26.0% 25.0%

24.7% 21.9%

민주당

49.3% 46.3%

49.0% 47.5%

44.0% 40.8%

48.0% 44.0%

45.0% 39.5%

자유한국당

15.0% 15.6%

11.8% 11.7%

10.0% 10.1%

10.0% 9.0%

12.0% 10.0%

 

 

하지만 통합 이후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이전의 현상과 크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 남짓의 지지율을 보이는 민주평화당을 논외로 치고 한국갤럽 조사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 변화는 거의 없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없고 무당파층은 증가 뒤 보합하고 있다는 것임

 

조사일

2.20~22

2.27~28

3.6~8

무당파

24%(1.30~31) 25%

25% 28%

28% 27%

민주당

45%() 48%

48% 44%

44% 49%

자유한국당

12%() 11%

11% 13%

13% 12%

<3> 바른미래당 출범 이후 민주당과 무당파층, 자유한국당 지지율 변동 추이(한국갤럽)

 

- 통합 가정 당시 더불민주당 지지율의 상당 폭 하락이 통합신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통합 이후 사라졌다는 점, 통합 정당 가정 당시 무당파층 축소가 통합신당 지지로 이어지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점, 통합 이전이나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바른미래당 출현 이전이나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은 바른미래당의 출범을 보수야당의 출현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보수색의 강화가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제고에 그리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임

 

- 통합 가정 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해 통합신당으로 오던 층을 적극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는 점임. 이는 결국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추구하는 미래지향 중도개혁정당으로의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1야당의 교체는 보수 정당이 아닌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견지해야 함

[2018-01-25] 최영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1. 준비 안 된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으로 준비된 정부는 아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선거가 7개월이나 앞당겨 치러진데다 다른 때와 달리 2개월여의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도 없이 선거 다음날 바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취임 초기 정책들은 설익은 과일처럼 거칠고 배탈이 날 위험도 높았지만 문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고 100일도 되기 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너무나 큰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탓에 공약 이행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도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캠페인성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전개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비와 청소 노동자, 편의점과 주유소의 청년 알바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받고 있다. 음식점이나 배달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 최저임금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영세 중소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잔업이나 주말 특근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요동치는 시장과 들끓는 여론에 밀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최저임금T/F를 설치하고 아파트와 대학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겠다며 마련한 3조원 정도의 고용안정 자금을 방패삼아 시장의 충격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최저임금 지원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다니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했어야 할 조치들이다. 시간 부족을 탓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작년 7월말 이후 5개월이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취약근로자들이 겪게 될 고용압박이나 중소상공인들의 폐업 위험, 소비자 가격인상 등 전문가들의 우려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2. 시장의 반응과 고용 전망

 

다행히 금년 경제전망이 나쁘지 않아 최저임금 충격이 일부 언론이 예측하듯 고용대란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 인력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시장의 반응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경영을 합리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를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비양심적인 꼼수로 폄하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방향 착오이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초기의 고용충격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소득증대의 선순환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준비 중인 고급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점차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체와 그렇지 못한 곳이 분리되며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임금인상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성장과 분배 개선이 병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13.6%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이 7%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25세 이하의 청년과 60대 이상 고령층, 업종으로는 농어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미만률이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엄벌하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에 단속의 손길이 다 미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속으로 이들의 지불능력을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이들에 필요한 조치는 단속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전업과 전직을 위한 안전망의 제공이다.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나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관심도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최근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연구나 이론적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점진적인 인상일 때나 해당되는 얘기이다. 2018년의 사례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흔치않은 사례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공직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정책 홍보에 힘을 쓰는 것보다 더 긴급한 정부의 조치는 보다 실무적인 현장 모니터링 팀을 투입하여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적응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들은 6월부터 본격화할 2019년 최저임금 심의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성공할까?

 

당면한 최대 과제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올해 16.4% 인상의 충격은 어떻게든 수습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도 15% 이상의 인상률을 고집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갈등에 휩싸일 것이며 노동시장에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야기할 것이다.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16.4%보다 높은 인상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정을 잘 모르는 얘기이다. 수치로만 보면 1990년에 18.8%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경제성장률이 9.8%였고 물가상승률이 8.6%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작년 성장률은 2.7% 남짓에 물가는 2%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6%였지만 성장률이 8.9%였고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1999년 중에는 연평균 인상률이 4.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왜 2020년까지 1만원이어야 하고 우리 경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전문가적인 검토와 보다 충실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모아진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당초 최저임금 1만원은 2014년경 알바노조가 들고 나온 노동운동 슬로건에 불과했다. 전문가적인 토론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이를 채택하면서부터 많은 무리와 왜곡이 따르게 되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영세사업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중하위 소득계층 간의 제로섬 게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소득주도 성장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이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최저임금은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었다. 정치적 공방으로 합리적인 토론과 냉철한 경제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굳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밀고 가려면 정부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금 사후 약방문으로 들고 나온 임대료 인하나 하청단가(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요금) 조정 정책은 실효성도 낮고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처방은 모두 저임금의 책임을 해당 사업주 아니면 대기업에 돌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저임금의 근본 원인은 그 사업장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이다. 생계형 자영업의 무한경쟁 실태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공장을 제대로 굴릴 수도 없는 중소제조업의 실태를 개선할 산업구조개선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 사업장들에 대한 지불능력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이 또 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빈곤 대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구조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EITC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과 두 제도의 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조기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책적 혼선을 피하는 길이다. 다만 국회에서도 결의했듯이 정부가 재정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영세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01-25] 최영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2018-01-24]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통합정당 지지율 16.4%로 정당지지율 2위로 약진, 대안야당으로 급부상"

국민정책연구원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통합정당 지지율 16.4%로 정당지지율 2위로 약진, 대안야당으로 급부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통합반대정당 지지율 3.2%에 그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통해 통합신당이 탄생할 경우, 통합신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24일 공표한 정당 통합 인식 조사에서 통합신당 지지율은 16.4%, 두 당의 단순 합산 지지율보다 4.1%P 높게 나타났다.

 

통합신당 출현 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0%에서 39.5%로 크게 하락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탈층은 통합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3.5%에서 13.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신당이 출현할 경우, 이 정당의 지지율은 3.2%에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양당의 통합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통합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6%P 가까이 하락한 것은 견고하다고 평가되는 여권 지지층이 통합신당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도 통합신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신당의 호남 지지율은 15.3%로 국민의당의 현재 지지율보다 6.0%P나 상승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찬반을 묻는 물음에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8%제도보다 운영상 문제로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34.1%를 크게 앞질렀다.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64%,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는 55%가 찬성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54.4%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혀 잘된 결정’(35.2%)으로는 보는 의견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22일~23일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을 통해 전국 성인 남녀 201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걸기(RDD)를 통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2017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셀가중을 통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1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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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한국갤럽] 보고서_정당 통합 인식 조사

첨부2. [한국갤럽] 설문지_정당 통합 인식 조사

첨부3. [한국갤럽] 집계표_정당 통합 인식 조사

 

[2018-01] 국민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18-01-01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대응책"

본 보고서의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목  차

 

1.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2. 비트코인 문제가 왜 불거졌는가?


3. 암호화폐 논쟁


4. 각국 대응


5. 국민의당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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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국민정책연구원 2017년 종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