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7-12-29] 국민정책연구원 2017년 종무식




 

[2017-11-24] 연구원 목요 세미나 "교육개혁안 구상을 위한 쟁점 파악 및 자료 정리"

교육개혁안 구상을 위한 쟁점 파악 및 자료 정리

송정아 연구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교육부 고시, 보도자료 등)

20159월 교육과정이 확정된 이후 교과서 개발, 인정,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20173: 1~2학년 적용

- 20183: 1~4학년, 1학년, 1학년 적용

- 20193: 1~6학년, 12학년, 12학년 적용

- 20203: 13학년 전 학년 적용

, 중학교의 자유학기는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

 

예비 고1(현 중3)이 배우는 새 교과서, ‘핵심이 뭐죠? (한겨례 2017.11.06.)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과 통합 기조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새로 배워

2학년부터 진로 따져 선택과목 수강, 학생이 직접 짜야 하는 시간표

- 수 등 주요 교과 비중을 90단위에서 84단위로 줄임.

- 고교 1학년 때 이수한 공통과목을 바탕으로 2~3학년이 되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등 과목 정해 수업 받음.

교과영역

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2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물리학1,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2외국어

 

독일어1

일본어1

독일어2

일본어2

프랑스어1

러시아어1

프랑스어2

러시아어1

스페인어1

아랍어1

스페인어2

아랍어1

중국어1

베트남어1

중국어2

베트남어1

한문

 

한문1

한문2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수시 학종 중심의 입시에서 일반진로선택 과목이 향후 대학 전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 개설하는지 여부 확인할 것.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

- 지방이나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 인력풀이 한정적

- 겨우 한 반이 꾸려져도 상대평가 내신 체제에서 등급 받기 어려움

- 특정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이 섞여 있는 통합사회과학 수업 진행해야 하는 부담

수능은 현행 유지혼란스럽다 반응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확대 적용하려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1년 연기됨(내년 8월 확정, 2022학년도부터 적용).

- 2021학년도 수능 대상자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현재 수능으로 대입을 치르게 돼 입시 혼란이 우려

 

관련 연구 정리 및 시사점 도출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절한 기준과 내용을 교육감이 정함(중등교육법 제23조 제2).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결정되고 고시되는 교육정책임.

 

의사결정으로서의 교육과정

- 하향식: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과 평가

교사가 지식 전달자로 간주되어 수동적, 교육부/지역/학교의 위계적 관계로 협력 어려움

- 상향식: 교사의 창의성 발현, 주인 의식 갖고 헌신하게 하여 성과 극대화

보편적 기준에 소홀하며 맥락에 집중, 지나치게 교사에 의존

양자 간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전제한 경계선 없는 연결의 원리로 학교를 전문학습공동체(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로 만드는 일(김두정, 2015)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정향윤, 2017)

의제 설정의 주도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구분

모형

의제 설정과정

개방성

주도집단

외부주도형

사회문제공중의제화정부의제화

높음

외부집단(동조집단관심집단관심대중일반대중)

동원형

사회문제정부의제화공중의제화

중간

내부집단(정부집단)

내부접근형

사회문제정부의제화

낮음

내부집단(정부집단)

미군정기~1차 교육과정: 내부접근형

2~7차 교육과정: 동원형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국가정책의 필요에 의한 개정

 

-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수시개정 체제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유연성, 효율성,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 동원형

2009 개정 교육과정: 정책을 공론화하는 절차는 동원형, 그 외에는 내부접근형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원형

 

문제점

수시개정 체제: 교육과정 개정 시기의 단축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 불충분, 시간/인력/예산의 압박으로 깊이 있는 논의 어려움(2007, 2015 개정교육과정 각론은 대동소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교육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특정 연구나 정책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제 제기

 

시사점

교육과정 정책의 개정 및 변화를 경제/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하면 안 됨.

대중의 여론 형성을 기반으로,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와 가치관, 영향력 등 고려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 현재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변화가 시도되어야 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게 교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

 

중학교 자유학년제

- 1개 학기에만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1500곳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문제는 양질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체험하고 싶은 직업 분야는 다양한데, 체험 장소 섭외 어려움

지원자가 넘치면 가위바위보로 결정, 수행평가만 늘었다는 불만

지역학교별 수업 격차, 시골은 과수원 사과만 따다 끝나

교사의 업무 가중

자유학기제/학년제는 중학교 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데, 교장이 성과위해 경쟁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 학생부까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는 스트레스 부담

사교육 횡행 우려도 여전

중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횡행할 것

[교육주체의 혁신] 교원 평가 및 연수제도 개선 주장을 위한 자료

 

교육부(2017)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의 자격종별

근거

학교별

중등교육법21조 및 유아교육법22

1

2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2)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

준교사5)

실기교사

사서교사(1,2)

보건교사(1,2)

영양교사(1,2)

전문상담교사(1,2)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

준교사5)

실기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등

정교사

(1,2)

준교사5)

실기교사

초등

유치원

자격기준

정교사

(2)

(초등)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사범대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

(중등)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등

정교사

(1)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

교감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1)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등

교장

해당 학교 급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2017) 2018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비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기본 방향

- 국정과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제고 연수 운영

- 신규교사 연수, 경력교사 심화연수 등 생애주기별 연수체제 활성화

- 교육청 주도 단위학교 연수 활성화,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교원 연수기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질 관리 방안 확보 추진

 

교원 연수 개요

 

 

 

 

 

 

 

 

 

 

 

 

자격 연수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교장/교감, 원장/원감, 수석교사

12급 정교사

비교과교사(보건, 상담, 사서 등)

 

 

 

 

연수기관 중심

교원

연수

 

 

 

 

 

 

 

 

 

 

 

 

 

직무 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교과교육, 생활지도, 상담, 정보화, 교양, 취미

 

 

 

 

 

 

 

 

 

 

 

 

 

 

 

 

 

 

 

특별 연수

 

교육정책, 이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 교원해외유학, 부전공ㆍ복수 전공 연수 등

 

 

 

 

 

 

 

 

 

 

 

 

단위학교

중심

 

 

 

컨설팅장학, 연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 전달강습, 교내자율장학 등

 

 

 

 

 

 

 

 

 

 

 

 

능력

개발

 

개인

중심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연구 수행,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개인별 연구 등

 

 

 

 

 

 

 

 

 

 

 

 

교원 연수 관련 법, 제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

1(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22, ·중등교육법21, 고등교육법46교육공무원법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

- 2005년 시범운영 거쳐 2010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

- 전국 국··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

-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교장, 수석교사와 같은 자격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수 여부 결정

모든 교사에게 필수적이며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연수를 이수하고, 연수 성적을 받게 되는 유일한 연수가 바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2급 정교사가 1정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면 한 호봉 승급함.

긍정: 심리적 위안, 관점의 전환, 교사로서의 반성, 책임감 함양/ 자극받기, 학생입장 되어 보기, 동료교사로부터 배우기

부정: 교사간의 불필요한 경쟁, 시간적 여유 필요, 유행에 민감한 연수/ 평가중심주의, 학교현장과의 괴리, 수박 겉햝기

연수자들은 1정 연수에 통과의례점수따기라는 두 가지 의미부여

통과의례: 교직생활 중 한 번은 고생해야 하는 의례적 연수로서, 결석만 하지 않으면 무난히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

점수따기: 연수에서의 평가점수는 승진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지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가능한 좋은 점수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

교원연수

교원의 자발적 연수 참여 동기가 저조함.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의무 연수과정이 부재하고, 교원의 질 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의 의무가 없음.

교원 자격직무연수과정이 수업전문성 신장,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교직경력이 많아질수록 교원연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며, 일부 교사들은 최근 5년 동안 연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은 교원연수에 전혀 관심이 없음.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에 따라 교원연수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교원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미흡

 

해외사례

미국

3~5년 기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 생활 시작

공립학교 교원은 각 교육구가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통해 임용됨. 1~2년의 임시 고용기간을 거친 후 3~5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연수를 받지 않거나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재임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을 상실함.

교원 연수의 참여 여부는 교원의 보수 수준에도 반영됨.

송광용 외(2000)는 교원연수를 학점화하여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을 주장했음.

 

일본

초임교사: 1년간 연수 의무화(1992~)

경력교사: 교직 생애 단계(교직경력 5/10/25/수석교사)에 따라 교사 연수 체계화

연수는 교사의 주요 책무임. 연수 참여로 인해 봉급이 인상되는 경우는 없음.

교원 임용절벽관련 기사 정리

 

초등

신규임용 초등교사 1년 만에 축소, 올해 서울 초등교사 선발 846105, “최악행정반발 (8)

3년간 발령 못 받으면 취소될 임용대기자 3800/전국, 837/서울

초등임용절벽 논란 임용시효 연장’ vs. 대기자만 피해

임용절벽? 시골학교는 교사 모자라 애 탄다, 5개 도 응시미달 농어촌 교사 우대해야

미래 도둑당했다임용 날벼락 교대생들 반발 엄마 미안 나 백수야피켓 논란

초등생 6년간 19% 줄 때, 교사는 4% 늘어... 예고된 참사

초등교원 감축, 끝 아니다... 학생수 5년 뒤 100만 사라져

교대생 임용축소 집단 반발... 교육부 교원선발 확대 검토

1수업 2교사제? 교실 혼란 불 보듯

시간선택제 교사(21조로 묶어 전일제 근무의 절반만) 발표 후 수요조사 뒷북

서울 초등교사 360명 추가 선발 추진, 떼 썼더니 3배 늘어난 선발인원(105385)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 교사 1천명 더 뽑을 수 있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9명 중 1명은 현직 교사, ‘서울 입성 위해초등교원 시험 반수 현직교사

현직 교사 타지역 이탈 막기 위해 2019학년도 초등 임용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36) 늘린다

초등교원 임용대란 현실화... 전국 4088명 선발 그쳐(작년보다 1934명 줄어)

 

중등

비인기과목 중등교사는 선발 여부조차 몰라요

임용절벽 위기감에 중등교사 준비생 대규모 집회

기간제 10년새 3... 정규직 전쟁 부른 교육적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눈앞에서 정규직 전환 반대서명”, 둘로 쪼개진 교사들, 예비교사들 기간제교사, 떳떳하게 시험봐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막판 논란 현직 교사 88% 반대

기간제 교사강사 3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 정규직 전환... 기간제 교사임용준비생간 갈등만 부추겨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함.

- ··고 시간강사 임금 10년만에 오른다 (뉴시스 2017.11.07)

-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시간당 1700022000원 인상 편성

- 타 비정규직보다 조직화 허약처우개선 사각지대 벗어날지 관심

외고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관련 기사 정리

 

외국어 공부하겠다고 외고 가는 학생 몇이나 되나? (2017.11.03.)


- 후기모집 전환 자사고 폐지 위함 꼼수” vs. 일반고 공정한 경쟁 환영

교육부 일반고와 동시선발, 자사고 폐지수순 아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첫발” vs. “8학군지역명문고 부활할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2,3 ‘고교선택혼란 불가피


자사고외고 떨어지면 집에서 먼 일반고 간다

특목고 낙방 학생 일반고 지원..현직교사 24% "3단계 응시를" (서울신문 2017.11.08.)

서울 자사고 경쟁률도 뚝... 1.7011.291, 미달학교 작년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어 (연합뉴스 2017.11.14.)

 

대학입시관련 기사

학부모 96%, “정시 늘려라”... 가장 불공정한 전형은 학종’(아시아 경제 2017.11.01.)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생부 중심 입학전형체제 구축

- 노무현 정부: 학생부교과반영비중 확대, 내신 중심의 학생선발 대입제도가 현실화

- 이명박 정부: 비교과를 포함한 대학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대

- 박근혜 정부 :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대입 학종 비중 느는데... 입학사정관 1인당 최대 260명 심사 (한국일보 2017.10.09.)

 

공교육 정상화>학교교육 과정 중심의 대입>사교육비 경감정책 주장의 타당성 분석

- 수능사교육비가 내신사교육비로 대체되었을 뿐,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함.

(공교육 강화론의 역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부중심 대입 제도를 강화할수록, 학교 내 학생 간의 이기적인 경쟁은 심해지고, 계층 격차도 심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은?

축소

확대

불공정성: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 부담감이 큼.

학교생활 내내 학생부 관리에 얽매여야 하는 문제(“학생과 교사를 학생생활기록부의 노예로 만들어”)

입시에 재도전할 기회 상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노력, 의지,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함.

정책의 기본방향이 올바르다면, 전면 및 축소를 주장하기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

 

2017(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 도입

- 표준점수, 백분위 정보 제공하지 않고 원점수를 기반으로 등급(10점 간격/9등급제)만 제공

- 수능영어의 변별력 약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대평가 체제의 문제(과열경쟁,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의 한계)가 완화됐으면 하는 취지

[수능] 출제본부 "절대평가 전환 영어, 기존 출제방향 유지" (연합뉴스 2017.11.23.)

[2018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영어, 1등급 6~8% 수준 유지" (부산일보 2017.11.23.)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교사들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는 교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

- 과밀학급, 교사의 훈련 부족 문제, 수준별 수업의 도입 없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선행학습 및 다른 교과,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인해 대학에서 실시할 영어면접 및 논술)이 등장할 것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 기사

 

영어 절대평가

"올해 수능 큰 변수는 영어, 유불리 따져 대입 전략 세워야"

- 첫 절대평가 영어, 1등급 비율 7~8% 전망

영어 절대평가로 정시 전략 달라져.. 잘 본 과목 가중치 체크를

영어 첫 절대평가 "어려웠다"..입시 현장 혼란 불가피

현직교사들 "첫 절대평가 영어, 쉽게 나와..작년과 비슷

 

변별력 확보 위해 불수능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 수학..올해 수능 승부처 될 듯

수능 국어·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국어 지문 길고 새 유형 많아..수학 4문제 난이도 높아

환율 오버슈팅·통신 부호화 과정.. 국어 독서영역 어려웠다

국어-수학, 새 유형-고난도 문제 늘어.. 상위권 변별력 커져

 

기타

수능 끝나면 가채점부터 해야 하는 이유

(가채점 정확해야 표준점수등급 예상 가능, 예상 성적 따라 수시정시 선택)

정시,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중 유리한 지표 보는 대학 지원을

- 25일부터 논술·면접..기출문제 꼼꼼히 살펴야

 

결시자 6만명..응시율 90% 아래로 떨어져

3교시 전국 결시율 10% 넘어..역대 최고 수준, 최저기준 없는 전형 늘어난 탓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포항, 흔들렸지만 무사히 치러

약하게 땅은 흔들렸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상곤 "수험생이 보여준 의연함·배려심, 어른들에 귀감"

 

출제위원 73141일만에 '해방

"액땜 끝, 최고의 세대될 것"..99년생 불운의 고리 끊고 희망 품다

(고비마다 신종플루 세월호참사포항지진수능연기 겪으며 '비운의 세대'로 불려)

수능 입실 코 앞에 두고 아버지에 큰 절 올린 수험생 사연

- 거리 나선 청소년쉼터 활동가들.."탈가정 가는 길 끊어야죠

- 수험표=할인 티켓.. "친구야 반값이래"

[2017-11-21] 최영기 "노동개혁 20년, 평가와 과제"






























 

[2017-11-16] 연구원 목요 세미나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련 주요 이슈"

 

 

일시: 2017년  11월  16(목) 15:00~16:3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SK브로드밴드 김성진 CR전략실장, 손성문 미디어정책팀장

 

* 보안상 발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질의응답 


Q. 발제 말씀 감사하다. 그런데 정책 경향 살펴보니 세계화와 반대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의 공정한 시장을 국가가 형성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지.

 

A.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국내도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만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Q. 구글이 지배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 내 스타벅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준 사례도 있다. 국내 업체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A. 국내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율면에서 이미 현저한 차이가 벌어졌다.

 

Q. 망 사용대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A.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트래픽 사용량이 많지 않아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용료로만 서비스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Q. 망 중립성 개념이 등장한 것은 CP(Content Provider)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었나. CP의 영향력이 커진 이후에는 오히려 CP가 망 중립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A. 외국의 판례 중 망 사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무관한 것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다. 망 중립성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Q. 해외에서 구글세가 도입된 사례가 있는데,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

 

A.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국내 발생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Q.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CP의 자유 아닌가.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A.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절차가 해당 국가의 규제를 준수했느냐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다.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17-11-04] 연구원 목요 세미나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채진원, 2016) 발제요약문

채진원,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조용준 연구원

 

1. 서문 , 어떤 중도정치인가?

 

신분 상승을 돕는 21세기 중도정치

왜 대한민국 시민은 87년 민주화운동 이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물론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는 소시민적 욕망은 비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특권층에 대한 과도한 지향은 지양해야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필자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욕망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필자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진보·보수 이념정치의 과잉에 따른 민생정치의 빈곤이 초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기성 정당은 정치적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 경향이 고착되었다고 본다.

 

필자가 주장하는 중도주의 노선은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개선하는 정치운동이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을 복원·강화하고, 정치무관심층·무당파 등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정치에 복권시키는 시민 정치운동이다. 다시 말해 숙의적 공화민주주의로서의 중도주의이다. 중도주의는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에 맞서 민생 정치를 활성화하고, 현실적으로는 좌우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중산층의 확대, 기업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때 중도수렴론Triangulation, 즉 집권전략으로서의 중도주의를 의미하며, 보수 60 대 진보 40의 한국적 유 권자 지형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한다.

 

 

2. 한국에서 중도수렴의 확대 경향

 

중도수렴 경향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의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심화(경제적 양극화)는 여러 조사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과 중도층을 기존 정당이 과소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 정당은 상위소득 10%를 과대대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과두화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계급과 단일한 계층의 고정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파편화된 중하층노동자를 과소대표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상층노동자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모델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지적한다.

 

또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국민의 이념은 중도 수렴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정당 간 이념은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서 중도수렴전략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행위이다. 그러나 중도수렴전략의 성공은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좌우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중도수렴 확대를 위한 방향

첫째, 민주공화국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독재와 배제를 거부하고, 공공선과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정당모델과 정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정당모델을 수용하고 공화주의적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한 관행과 모순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수당 수장이 대통령이 된 경우,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분리·원내정당화·오픈프라이머리·당정청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

 

 

3. 진영논리와 중도정치란 무엇인가

 

진영논리의 개념과 교조주의적 방법론

민생을 배제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패거리 집단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진영논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 진영논리는 이념의 극단적 과잉이요, 정치적 극단주의 노선이다.

진영논리는 민주화 세력과 독재 세력의 경쟁·갈등 구도 형성으로 인해 등장했다. 이후 후기 산업화 등으로 인해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교조주의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교조주의로 진화된 진영논리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한국 정치에 가져왔다. 첫째, 진영논리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을 정치과정과 대의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대표성과 숙의성이 약화되었다. 셋째, 대표자의 반응성과 책임성도 약화시킴으로써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념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이념주의 정치(=교조주의 진영논리)가 아닌, 현실을 통해 이념을 구축하는 생활현장 정치가 필요하다. 전술하였듯 진영논리는 지구화·후기산업화·정보화·탈물질주의·탈냉전으로 표현되는 전환기적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한 유권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의 의미

필자는 중도의 개념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입장 또는 기계적인 중립, 상충적 태도 또는 절충, 새로운 정체성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중도의 단일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진영논리를 극복한 중도수렴의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

서구의 상황에서 발전한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진영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필자는 서구식 대중정당모델이 아닌 네트워크정당모델의 도입을 주장한다. 또한 이익집성적 대표체제에서 이익통합적 대표제체로의 전환을 위해 절차적·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닌 토의·공화민주주의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4.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 배경과 특성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의 배경과 무당파

201110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53.6%를 득표해 46.2%를 득표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이 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출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지지자가 35.8%, 민주당 지지자가 21.4%, 무당파가 33.1%로 답하였으며, 무당파 중 약 70%가 박원순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는 점이다. 무당파는 주로 2~30, 고학력, 사무직·전문직, 중도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무당파의 표심을 얻은 것이 박원순 후보의 승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파의 등장 배경과 특성(Dalton)

돌턴은 후기산업화에 따른 탈물질주의적 가치 등장, 정당의 이익집성 기능 약화, 교육 수준의 향상, 미디어 확산,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하락하면서 무당파층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무당파층은 정치무관심층과 인지적 무관심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인지적 무관심층은 정치무관심층과 다르게 정치에는 관심이 있으나 기존 정당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층으로 서구 무당파층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지적 무관심층은 탈정당적-이슈 중심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인지적 무관심층은 SNS·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치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SNS 유권자의 현황과 의미

SNS가 선거운동의 중요 매체로 등장한 것은 20106.2. 지방선거 이후이다. 특히 2011년 보궐선거에서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9%가 박원순 후보에게 투표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SNS 유권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함의와 시사점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당개혁이 필요하다. 무당파·SNS 유권자는 기성 제도권 정당을 불신하지만 소통과 네트워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당파·SNS 유권자의 다수가 중도 성향을 보이는 만큼 중도수렴 전략이 필요하다.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개혁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중도실용노선 기조를 지속화해야 한다. 둘째,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개방적 정당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5. 중도수렴과 중도수렴 거부 간의 투쟁

 

중도수렴전략의 이론적 논의

중도수렴전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다운스의 중위투표자정리이다. 중위투표자정리란, 이념성향이 정규분포인 양당제를 전제로 각 당이 더 많은 득표를 위해 다른 쪽 극단을 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중도수렴으로 얻는 유권자의 수가 극단에서 잃게 되는 유권자의 수보다 많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8대 대선의 사례 분석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책적으로 중도수렴 전략을 택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이정희 후보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중도수렴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권자의 반응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도무당파는 각 정당지지층보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비율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도무당파 유권자는 중도수렴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중도무당파는 박근혜 후보에게 44.6%, 문재인 후보에게 55.4%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수렴을 거부한 이정희 후보에 대한 혐오도는 전연령대에서 67% 이상(60~ 86.8%)으로 나타났고, 혐오의 주요 요인으로는 공격적인 토론 태도1순위(31%)였다. , 선거전략적 극단주의는 시대적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공화주의적 정당모델과 공천방식

공화주의적 정치문화의 필요성

정치적 양극화는 정당 내 파벌과 계파 간 갈등을 심화시켜, 통치불능·정권붕괴 사태의 반복을 야기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경우 공천권 획득을 노린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계파정치의 극복을 위한 정당모델

기존 정당모델은 진성당원의 공급 축소·관료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과두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가장 강력한 진성당원제를 시행한 민주노동당마저 계파 갈등으로 해체되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네트워크정당모델이 조직수준 정당(정파)’·‘공직수준 정당(의원)’유권자수준 정당(일반유권자)’ 간 연계를 통해 과두정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지배적 공존·권력의 공유 등 공화주의 원칙 견지가 네트워크정당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정당모델에 부합하는 공천 방식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이다.

[2017-10-31]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는 그 동안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 손실과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향후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 동안 중국 측이 한국에 가한 금한령과 각종 경제제재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10조원 對中 투자설을 반가운 눈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켜갈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양국 정부는 한중 수교 25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

[2017-10-26]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 토론회 정리자료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

 

토론회 취지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이태규 의원)과 바른정책연구소(소장 김세연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론화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건설재개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공론화과정에 대한 각계의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이를 토대로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시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권한범위의 다툼을 불러올 원전축소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탈원전 기조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종합토론회 운영 관련 미비점도 지적되었다.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숙의토론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제안되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논의가 있었다. 선거야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양당의 공통된 가치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3세력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놓는 자리였다고 본다.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는 향후 양당의 공통가치 발굴·심화를 위해 토론회와 같은 공동 활동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개요

일시: 20171026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장

주최: 국민정책연구원, 바른정책연구소

사회: 강동호 실장(국민정책연구원)

토론: 김학린 교수(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분쟁해결센터 연구위원)

조형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원자력학회)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최홍재 부소장(바른정책연구소)

 

주요 논의 내용

 

협상과 분쟁해결 분야의 전문가인 김학린 교수는 공론화활동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단/재개를 대표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점, 혼란스러운 공론화 방식을 10일 만에 조기 정리하여 공론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양 진영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협력한 점 등을 공론화위원회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향후 사회적 갈등해소의 새로운 방편으로 한국형 공론화 모델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론화의 목표 및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양 측의 경쟁적 관계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합의 형성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면 안 되며 공론화 만능주의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형규 교수는 공론화 토론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의 전문가로 참여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조 교수는 시민 참여단의 관심과 열정, 높은 집중력에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너무 짧았으며 숙의자료의 정확성 검증이 부족했던 점,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의 자유로운 참여가 제한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공론화 위원회의 월권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두 기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했던 공론화위원회가 보다 상위에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의 권고를 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논의되어야 하고,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다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석탄과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희 교수는 이번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이 의미 있는 민주주의 실험이었으며, 이에 대해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학습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했다. 공공정책의 민주화는 결국 공공참여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이영희 교수는 시민참여의 다양한 제도적 방식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했다.

 

<1> 시민참여의 방식

 

일반 시민

엘리트 시민

선호취합 방식

여론조사, 투표

공청회, 청문회, 간담회

숙의적 방식

합의회의, 시민배심원회의, 플레닝셀

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공론조사, 시민의회

 

선호취합 방식에 있어 공청회 등 소수 엘리트 시민이 한정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여론조사나 투표는 시민들의 선호를 단순 취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호취합 방식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시간과 정보의 차이가 여론을 공론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숙의적 방식의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이론적 설명을 덧붙이며, 숙의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론조사또는 시민의회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공론화 활동에 대해 시민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23일간의 종합토론회에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열의와 진지함으로 쟁점에 대해 숙고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시민참여단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공론화 시간과 숙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점, 공론화 판이 깨질 것을 두려워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가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쌍방 합의를 종용한 점,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때 당사자성이 좀 더 높은 원전 인근 주민과 미래세대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공론화를 설계할 때 의제의 적절성, 양측의 자원동원의 비대칭성, 공론화의 사회적 확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재 부소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다. 길거리 참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와 괴담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심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합의와 숙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형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전 축소를 공론화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국회나 정당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최홍재 부소장의 주장이다.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의 전 과정에 국회나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최홍재 부소장은 설명했다.

질의응답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시민참여단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공론화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공론화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원전 6기를 건설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전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란 논리다.

바른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도 안전성이 보강된 3.5세대 원전을 신규 건설하되, 노후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 에너지의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산하에 공론화 모델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그 밖에도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 공론화 설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참석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다수제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진 숙의 민주주의의 실험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

[2017-10-12] 연구원 목요 세미나 "북리뷰-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북리뷰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신기욱데이비드 스트로브조이스 리 지음

 

남궁희진 연구원

 

Tailored + Engagement

 

저자는 본 책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아우를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안코자 하였다. Tailored Containment(맞춤형 봉쇄)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압박 정책이었으며, 한국의 진보 정부 (김대중, 노무현)에서는 Engagement포용정책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시대적 맥락이 있다. , 저자가 제시하는 ‘Tailored + Engagement’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남북 관계의 당장 직면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다. 또한 현재 주어진 정치외교안보 상황에 맞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가는 선순환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관련국의 정책 변수

 

먼저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 국가의 정세를 살펴보자.

  

○ 북한 : 격동의 시기

북한은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등 다양한 계획 발표하였으며, 법외적불법적 시장 등 사실상의 민간사업이 번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증가 추세까지 더해지며 더디지만 경제 성장 중에 있다.

김정은이 집권 후 당군의 고위 인사 교체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 또한 핵 병진 정책을 지지하며 핵 억지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상쇄 시키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1990년대 기근으로 인해 북한 정권의 지지도와 통제력이 다소 약화되었고, IT, 휴대폰 등의 발전으로 북한 주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향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화를 필요로 하며 경제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는 더 강화 될 전망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발전된 사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공포 권력은 지도자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것이며,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즉 북한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현실이다.

 

○ 미국 : 외교적 유연성의 한계

미국은 사실상 봉쇄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미국은 강경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경험으로 미국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거부하는데,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제재 수위를 높이는 봉쇄정책 시행해왔으나, 해당 정책의 위험과 문제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봉쇄정책과 강경정책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핵무기 개발 중단에 관한 협상 의지가 없는 한 북한 협상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게 한국은 주요한 외교 대상국이다. 과거 한국 전쟁 참전 이후 미국의 한반도 최우선 과제는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동아시아 역내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가시킨 외부적 요인이다.

 

○ 중국 : 북한과의 특수 관계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며, 물질적도덕적으로 의지하는 유일한 국가다. 지난 20년간 북핵 위기, 대북원조 삭감 등 갈등적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북 원조 및 무역, 원유공급을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의 최고 관심사가 국경지대의 평화와 안전에 있기에, 북한 내부 붕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3대 불가(전쟁 불가, 불안정 불가, 핵 불가)를 주장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모르는 악마보다 아는 악마가 더 낫다(better the devil you know than the devil you don’t)”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하거나 대북 제제에 대해 지지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부 불안정을 야기할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북핵 해결 및 북한 내부 근본적 정치경제개혁을 위한 북한 압박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일본과 러시아 : 와일드 카드?

일본은 동북아 역내의 대표적인 미국 동맹국이다. 필요한 경우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 및 북일 관계 모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은 일본에 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는 한반도 문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되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다. 에너지 수출이 주력 사업인 만큼 동북아 에너지 수송 사업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북간 신뢰 형성 및 진전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6자회담시 중국의 입장을 따르며,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중국보다 수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오바마 정부에 대한 푸틴대통령 반감이 증폭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주요 사안일 것으로 보인다.

   

○ 한국 : 리더십 발휘 필요

북한, 미국, 중국 입장을 바꾸지 않으며, 일본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찾아야하는 것은 주도권이다. 먼저 한국은 고래 틈에 낀 무력한 새우가 아닌 고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갖춘 돌고래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한 국가로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국력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 부재와 여러 정권을 거치며 일관성을 상실한 대북정책이 동북아 격변 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가장 큰 요인이다.

노태우 북방정책, 김영삼 일관성 없는 대북 태도,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부시정권의 지원 부족, 노무현 대북정책 또한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 이명박 정부의 모호한 대북 정책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리더십 부족은 북한 행동 및 국제적 상황의 변화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과 사회 내부의 깊은 분열요인도 컸다.

 

 

Tailored Engagement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이에 저자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합의와 동맹국협력국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본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세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다. 통합된 대북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부 구조 재조정 대북문제에 대한 국내 합의 도출 국내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지지 확보 이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북한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기본 전제로 제시된다.

   

○ 한국형 페리 프로세스구축

먼저 통합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클린턴 정부의 통합대북정책 채널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는 클린턴 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하며 대통령 직속 대북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해왔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기조 속에서 복잡한 대북 정책 채널이 존재하는 것은 본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위 관리를 임명하여 국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지지 확보, 남북 교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최종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모든 고위급 북한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선제되야 한다.

   

○ 국내적 합의 도출

보수진영은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며, 진보진영 북한은 보수와 미국의 피해자,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주장한다. 이같은 진영간 싸움을 완화하고 생산적 논의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 따라서 현 대통령 산하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보수와 진보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실행 가능한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여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이다.

 

○ 국제사회 지지 확보

미국의 경우,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게인지먼트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비핵화 문제와 연계하지 않으며 동시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 사전에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중국은 대북 인게이지먼트를 전반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압박보다 포용의 성격을 지니는 대북정책을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 문제 등과 같은 외교적 문제에 있어 현명하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은 자명한 문제다.

그 외 일본은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표명을 한다면 함께 동참할 것이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주의해야 한다. 러시아 또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정책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면 추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남북 공동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대북 인게이지먼트

 

○ 인게이지먼트 기본 원칙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인제이지먼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상징성이나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기보다 상호 이해와 이익 추구에 초점, 경제 활동에 시장 원리와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것, 경제 프로젝트와 인적 교류 추진 시 외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할 것,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상호 보완 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게이지먼트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 프로젝트 예시

대표적으로 대북 인게이지먼트 사업은 인도적 지원, 교육 교류 및 협력, 문화 교류 및 협력, 경제 협력, 개발협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가능하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시 몇가지 원칙이 있다.

대북 사업 추진 시, 상징성이나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기보다 상호 이해와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각 협력 사업에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각 분야 사업 추진시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사업과 북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소결

 

○ 본 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제시코자 하였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과 북한 및 동북아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보수성향에 포용적 정책을 가미함으로서 국내 분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조를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 대북정책의 가장 위험한 요인인 내부적 대립을 완화시키고 내부에서 먼저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대한민국은 고래 틈에 낀 새우가 아닌 돌고래로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확보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 냉혹한 현실주의적 국제사회 속에서 군사력 및 경제력 등 경성권력(Hard Power)이 최강대국의 그것과는 다르지만, 연성권력(Soft Power)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달라질 수 있다. , 외교 다변화와 중견국으로서 네트워크 정치 등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7-09] 국민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17-09-05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쟁점과 전망"

주의 이 보고서는 국민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문서의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 유출인용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목  차

 

1. 전술핵 재배치 찬반 논란의 쟁점

 

2. 전술핵 재배치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의견지형

 

3. 전술핵 재배치의 전망 핵잠수함과 크루즈 미사일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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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국민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17-09-04 "2014년 지방선거 평가 및 2018년 지방선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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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개관

 

2. 2014년 지방선거 결과 및 2018년 변화전망

 

3. 지방선거와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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