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7-13] "세대별 정당지지도 변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선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 비교-"

1. 지역주의 정치가 세대정치로 대체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선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던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완화되고 있음.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조차 민주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함

-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이재묵 교수의 연구는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유권자의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젊은 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지역주의 경향을 약하게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음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유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상승하는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됨.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40대 이하의 투표율은 상승하였고, 50대 이상 세대의 투표율은 하락함

- 본 연구는 지난 대선 때와 이번 지선을 비교하여 세대별 정당지지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세대정치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선거일 직후와 선거일을 앞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조사한 한국갤럽 자체 조사의 세대별 정당지지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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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승자독식’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민주주의 – 보편적 기본배당의 도입(UBD) -"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한계생산비용 0와 승자독식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정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광범위한 이용 디지털 생산물(digital products)의 가치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지적재산권, 브랜딩(branding; 이미지와 느낌, 아이덴터티를 부여하는 브랜드화 작업), 평판을 비롯한 자본의 무형적 요소의 중요성 배가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워짐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개념까지 등장

 

- 반면, 시장 집중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전보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는 혁신이 낳는 지대(rents)에 대한 (투자자, 주주, 상층 노동자의) ‘승자독식의 동학이 지배적임. 반면,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플랫폼 경제 아래에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함

 

- 승자독식의 디지털 경제의 동학은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일상화를 넘어 파괴적 창조’, 이른바 사회의 내파(implosion)로 변형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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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우정민 "블록체인 전자민주주의 모색"

 

. 블록체인: 개념과 특징

 

1. 개념

o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사용자끼리 직접 연결돼 데이터를 동등한 기능과 자격을 갖고 주고받음)에 분산하여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되는 장치

- 아래로부터의 합의(consensus)와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치시스템의 도구로서의 힘(power)

 

2. 원리와 특징

기본원리

- 모든 사용자 각자가 블록체인 사본을 갖고 있고, 사용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거래내역만 진짜로 인정

- 새로 만든 블록은 기존 거래장부 맨 끝에 붙고 모든 사용자가 복제해서 분산 저장(블록 간 연결, 10분마다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가 반복)

o 특징

- 익명성 투명성 보안성(시스템 안정성)

익명성: 다수의 독립적 거래 당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분산저장되는 분산장부기술에 기반 분산형 구조

투명성: 신뢰를 담보할 중앙 집중적 조직이나 공인된 제3자가 필요 없음

보안성: 기존 시스템과 달리 조작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다수가 가진 정보와 대조되어 바로 위변조가 판별되고 자동으로 수정되는 알고리즘에 기초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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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우정민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전망과 우리당의 대응"

1. 무슨 일이 일어났나?(주요일지)

 

1) 북한 핵개발 관련

2003. 3 -경제 병진노선 선언

2006. 7 7차 당대회, 핵무기 완성 선언(선 핵보유 후 경제발전)

2006. 10. 9 1차 핵실험(함북 길주 인근)

2009. 5. 25 2차 핵실험(상동)

2013. 2. 12 3차 핵실험(상동)

2016. 1. 6 4차 핵실험(상동)

2016. 9. 9 5차 핵실험(상동)

2017. 9. 3 6차 핵실험(상동)

 

2) 역대 북미대화

1953. 7.27 정전협정(UN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총사령관 김일성)

1993. ,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지미 카터-김일성 만남

1994. 제네바 합의(경수로 제공-1차 북핵 위기)

1999. 페리 국방장관 평양방문페리 보고서의회제출

(강경파 아미티지 보고서’)

2006. 베를린, 북미 비핵화 합의(2.13합의)

2008. 부시2기 집권 말 북미정상회담 무산(레임 덕)

2012. , 추가도발 북미관계 단절

2018. 6.12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선언

 

3) 612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의 주요계보

2018. 2.25 평창올림픽, 북미회담 조속히 열려야(문 대통령 개회사)

3.4 김정은, 문 대통령 메시지 화답

3.9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수용

5.13-24 , 리비아 모델- , 회담 재고려 냉각트럼프 회담취소

5.24 ,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명박 ‘5.24조치와 대비)

6.2 트럼프, 김정은에게 친서 전달(김영철 대리)

6.12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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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우정민 "남북한 경제협력 전망과 우리당의 대응"

. 무슨 일이 일어났나?(주요일지)

 

- 2017. 7. 독일 함부르크, G20정상회의

- 2017. 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3차 동방경제포럼, 러 정상회담

- 2018. 5.22 한미정상회담

- 5.2325 북한 풍계리 실험장 폐쇄

- 5.3031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정책로드맵 구상

- 6.12 북미정상회담

- 6.2124 러시아, 2차 한러 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

 

o 미국 북한판 마셜플랜

- 민간투자 허용(인프라, 에너지(전력), 농업 3게 분야)

- ‘민간투자허용은 대북제재 해제를 의미하며, 북에 가장 절실한 분야

o 러시아

-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과 문정부의 신 북방정책의 연계성 강조

<남북 동해선 인프라>

철도도로망

2014 정부추산, 철도개발 약 83조원(773억 달러) 소요

고속철, 도로 개·보수 역시 천문학적 비용 소요예상

전력망

2005 정부의 대북 송전 200KW 비용 32천억 원

경수로 발전소 135천억 원 필요(북 전력망은 매우 낡아 누전율 70% 이상)

<남북협력기금>

1991년 설치, 138130(2017. 12월 기준)

매년 1조원 수준 증액(수출입은행 수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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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6.13 지방선거 결과 분석 - 제6회 지방선거 비교 -"

3. 정당별 당선 현황

 

-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 수는 2466명으로 자유한국당(1202)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임

<지상파 방송국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생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6.7%, 정의당 지지자 70.6%, 민주평화당 지지자 4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5%,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61.3%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30(77.7%), 40(76.4%), 50(65.1%), 30세 미만(64.7%), 60세 이상(47.3%)의 순으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함

 

시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73.4%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했다고 하였음

이어서 후보의 도덕성 문제(70.8%)’,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63.3%)’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반면 드루킹 댓글사건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35.3%로 낮게 나타남

 

-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총 26(광역지역의원 1, 광역비례의원 4, 기초지역의원 19, 기초비례의원 2)을 획득함

-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함

-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른미래당은 제3당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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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조준상 "최근 경기 상황과 바른미래당의 대응"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과제

 

1.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근로장려세제(EITC)와 결합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을 수단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와 공격적으로 결합해 근로빈곤층의 확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주택 구입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 성향 상승에 따라 소비여력에 대한 한 구조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아무리 높여도 소비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랠리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어긋나게 서비스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임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해 하위 소득가구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위험성 상존하며 이미 현실화

- 최저임금 속도 조절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결합은 이미 기획재정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강력한 주장을 펼 필요가 있음

 

2.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 위한 대안 마련

 

실수요자 중심 재건축부담금과 보유세 납부방법 개선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유세 인상에 동의하되, 필요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추진과 1가구1주택자의 (초과이익 환수 위한) 재건축부담금의 물납 허용 등 합리적 조정, 폐지된 보유세 분납의 부활, 거래세의 동시 인하

- 부동산투자신탁 통한 뉴타운 지역 준공영 개발 등 필요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을 강력 요구

-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기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유세 인상에 동의하되 거래세의 동시 인하를 강력 요구(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거래세 인하 필요)

- 1가구1주택자의 재건축 초과수익 납부 부담 완화 입법화 주택지분으로 물납 허용과 주택연금 가입 예외 인정

 

도시뉴딜 사업의 합리적 재검토

- 관공서의 클러스터화 등 인구축소 중소도시의 영리한 축소에 중앙정부 재원 집중, 광역 단위 도시뉴딜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중앙정부 지원 제외 등

- 특별광역시 도시뉴딜의 인프라는 좁은 도로 1m 넓히기+미니소방차 도입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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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주머니가 든든하고 삶이 편안한 어르신, 바른미래당이 만들겠습니다

1. 실속 없이 말만 앞서는 민주당

□ 문재인 케어에서 노인요양병원이 왜 제외되어야 합니까? 전 국민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던 정부와 여당은 케어가 가장 필요한 노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등의 노인 일자리가 대폭 줄었습니다.

□ 노인 빈곤율 1, 노인 자살률 1위인 현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유지보수하겠다는 땜질식공약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2. 노인복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자한당

□ 올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자한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어르신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자한당은 정부·여당 헐뜯고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지, 노인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세력입니다.

 

 

3. 주머니가 든든하고 삶이 편안한 어르신, 바른미래당이 만들겠습니다

□ 생애 의료비의 절반이 65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5만원씩 어르신 기초건강급여를 지급하고,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 제로, 지역 공공병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노후 걱정 없는 세상이 우리 모두의 바른 미래입니다. 스마트 기술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떳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어르신 위한 문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2018-06-05] 비핵․평화는 함께, 남남갈등 해소는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1. 비핵화와 평화, 정부의 독주보다 정당들 협치가 중요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국가목표입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환영합니다. 또 북미정상회담도 잘 되어야 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성과가 곧장 경제공동체나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처럼 들뜬 분위기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자제돼야 합니다. 비핵화평화는 현실적으로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냉정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자아도취에 빠져 독주하는 것은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독주보다 정당들의 협치가 긴요합니다.

 

2. 지난 10년 남북관계 망쳐놓고도 여전히 훼방만 놓는 자한당

북한을 적대관계로만 보는 자한당은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체제 붕괴라는 과거 목표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읽어내지 못해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침 뱉고 훼방 놓는 훼방꾼 정당입니다.

자한당은 과거집착, 시대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남갈등만 부추기면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당입니다.

 

3. 비핵화평화는 함께하고, 남남갈등 해소는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비핵화평화는 함께하고, 남남갈등 해소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가 잘 돼야 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와 안보 둘 다 잡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다져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정당이 되겠습니다.

[2018-06-04] 양당 정책 비판

1. 경제 아마추어 정당, 무임승차 정당 민주당

첫째, 문재인 정부 1,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11.6%2000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 임시직 일자리는 24만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소득 격차는 IMF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뒤에 숨어 지방선거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지방분권 외치면서 정작 지방선거에서는 쉬쉬하며 몸 사리는 깜깜이 선거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사라지게 만든 원흉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한반도 평화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남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 말은 깡그리 무시하는 민주당은 오히려 남남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2. 시대착오 막장정당 자한당

첫째,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폄하하는 대북 적대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어깃장 놓기, 자한당은 시대착오당, ‘평화반대당입니다.

둘째, 자한당은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 경제 살리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재벌·친금수저정당입니다. 자한당은 서민 경제에 관심 없습니다.

셋째, 자한당은 과거에 집착하여 지역 토건개발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령화사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할 시간입니다. 토건개발로 경제 살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3. 평화는 함께, 경제는 바른미래당에!

첫째, 국민의 민생경제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일당독점부터 타파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가능합니다. 3당 바른미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 집중 육성하여 창업이 꽃피는 지역 만들겠습니다. 미래일거리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혈세 11조 원이 투입된 국가 주도의 세금주도 성장은 실패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시장의 힘으로 경제 성장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지역부터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정과 임금개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무형 정규직도입하겠습니다. 호봉제, 연공서열제를 탈피하고 업무 중심의 직무급제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