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7-11-24] 연구원 목요 세미나 "교육개혁안 구상을 위한 쟁점 파악 및 자료 정리"

2017-11-27 15:00:48조회16

교육개혁안 구상을 위한 쟁점 파악 및 자료 정리

송정아 연구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교육부 고시, 보도자료 등)

20159월 교육과정이 확정된 이후 교과서 개발, 인정,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20173: 1~2학년 적용

- 20183: 1~4학년, 1학년, 1학년 적용

- 20193: 1~6학년, 12학년, 12학년 적용

- 20203: 13학년 전 학년 적용

, 중학교의 자유학기는 2016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

 

예비 고1(현 중3)이 배우는 새 교과서, ‘핵심이 뭐죠? (한겨례 2017.11.06.)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과 통합 기조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새로 배워

2학년부터 진로 따져 선택과목 수강, 학생이 직접 짜야 하는 시간표

- 수 등 주요 교과 비중을 90단위에서 84단위로 줄임.

- 고교 1학년 때 이수한 공통과목을 바탕으로 2~3학년이 되면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등 과목 정해 수업 받음.

교과영역

교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2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물리학1,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2외국어

 

독일어1

일본어1

독일어2

일본어2

프랑스어1

러시아어1

프랑스어2

러시아어1

스페인어1

아랍어1

스페인어2

아랍어1

중국어1

베트남어1

중국어2

베트남어1

한문

 

한문1

한문2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수시 학종 중심의 입시에서 일반진로선택 과목이 향후 대학 전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 개설하는지 여부 확인할 것.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

- 지방이나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 인력풀이 한정적

- 겨우 한 반이 꾸려져도 상대평가 내신 체제에서 등급 받기 어려움

- 특정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이 섞여 있는 통합사회과학 수업 진행해야 하는 부담

수능은 현행 유지혼란스럽다 반응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확대 적용하려던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1년 연기됨(내년 8월 확정, 2022학년도부터 적용).

- 2021학년도 수능 대상자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현재 수능으로 대입을 치르게 돼 입시 혼란이 우려

 

관련 연구 정리 및 시사점 도출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절한 기준과 내용을 교육감이 정함(중등교육법 제23조 제2).

교육과정은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결정되고 고시되는 교육정책임.

 

의사결정으로서의 교육과정

- 하향식: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과 평가

교사가 지식 전달자로 간주되어 수동적, 교육부/지역/학교의 위계적 관계로 협력 어려움

- 상향식: 교사의 창의성 발현, 주인 의식 갖고 헌신하게 하여 성과 극대화

보편적 기준에 소홀하며 맥락에 집중, 지나치게 교사에 의존

양자 간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대안적 접근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전제한 경계선 없는 연결의 원리로 학교를 전문학습공동체(PLC: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로 만드는 일(김두정, 2015)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정향윤, 2017)

의제 설정의 주도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구분

모형

의제 설정과정

개방성

주도집단

외부주도형

사회문제공중의제화정부의제화

높음

외부집단(동조집단관심집단관심대중일반대중)

동원형

사회문제정부의제화공중의제화

중간

내부집단(정부집단)

내부접근형

사회문제정부의제화

낮음

내부집단(정부집단)

미군정기~1차 교육과정: 내부접근형

2~7차 교육과정: 동원형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국가정책의 필요에 의한 개정

 

- 2007 개정교육과정 이후 수시개정 체제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유연성, 효율성,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 동원형

2009 개정 교육과정: 정책을 공론화하는 절차는 동원형, 그 외에는 내부접근형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원형

 

문제점

수시개정 체제: 교육과정 개정 시기의 단축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 불충분, 시간/인력/예산의 압박으로 깊이 있는 논의 어려움(2007, 2015 개정교육과정 각론은 대동소이)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 교육현장의 요구가 아니라 특정 연구나 정책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의제 제기

 

시사점

교육과정 정책의 개정 및 변화를 경제/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하면 안 됨.

대중의 여론 형성을 기반으로,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와 가치관, 영향력 등 고려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 현재의 하향식 교육과정 개혁에서의 점진적단계적 변화가 시도되어야 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게 교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

 

중학교 자유학년제

- 1개 학기에만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1500곳에서 1년으로 확대할 계획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문제는 양질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체험하고 싶은 직업 분야는 다양한데, 체험 장소 섭외 어려움

지원자가 넘치면 가위바위보로 결정, 수행평가만 늘었다는 불만

지역학교별 수업 격차, 시골은 과수원 사과만 따다 끝나

교사의 업무 가중

자유학기제/학년제는 중학교 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데, 교장이 성과위해 경쟁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 학생부까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는 스트레스 부담

사교육 횡행 우려도 여전

중학교 2,3학년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횡행할 것

[교육주체의 혁신] 교원 평가 및 연수제도 개선 주장을 위한 자료

 

교육부(2017)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의 자격종별

근거

학교별

중등교육법21조 및 유아교육법22

1

2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2)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

준교사5)

실기교사

사서교사(1,2)

보건교사(1,2)

영양교사(1,2)

전문상담교사(1,2)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

준교사5)

실기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등

정교사

(1,2)

준교사5)

실기교사

초등

유치원

자격기준

정교사

(2)

(초등)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사범대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

(중등)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등

정교사

(1)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

교감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1)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해당 학교 급의 정교사(2)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등

교장

해당 학교 급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2017) 2018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비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기본 방향

- 국정과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제고 연수 운영

- 신규교사 연수, 경력교사 심화연수 등 생애주기별 연수체제 활성화

- 교육청 주도 단위학교 연수 활성화,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교원 연수기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질 관리 방안 확보 추진

 

교원 연수 개요

 

 

 

 

 

 

 

 

 

 

 

 

자격 연수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교장/교감, 원장/원감, 수석교사

12급 정교사

비교과교사(보건, 상담, 사서 등)

 

 

 

 

연수기관 중심

교원

연수

 

 

 

 

 

 

 

 

 

 

 

 

 

직무 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교과교육, 생활지도, 상담, 정보화, 교양, 취미

 

 

 

 

 

 

 

 

 

 

 

 

 

 

 

 

 

 

 

특별 연수

 

교육정책, 이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 교원해외유학, 부전공ㆍ복수 전공 연수 등

 

 

 

 

 

 

 

 

 

 

 

 

단위학교

중심

 

 

 

컨설팅장학, 연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 전달강습, 교내자율장학 등

 

 

 

 

 

 

 

 

 

 

 

 

능력

개발

 

개인

중심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연구 수행, 교과교육연구회, 학회, 개인별 연구 등

 

 

 

 

 

 

 

 

 

 

 

 

교원 연수 관련 법, 제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98)

1(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22, ·중등교육법21, 고등교육법46교육공무원법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

- 2005년 시범운영 거쳐 20103월부터 교육부에 의해 전면 도입

- 전국 국··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

-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감, 교장, 수석교사와 같은 자격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수 여부 결정

모든 교사에게 필수적이며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연수를 이수하고, 연수 성적을 받게 되는 유일한 연수가 바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2급 정교사가 1정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면 한 호봉 승급함.

긍정: 심리적 위안, 관점의 전환, 교사로서의 반성, 책임감 함양/ 자극받기, 학생입장 되어 보기, 동료교사로부터 배우기

부정: 교사간의 불필요한 경쟁, 시간적 여유 필요, 유행에 민감한 연수/ 평가중심주의, 학교현장과의 괴리, 수박 겉햝기

연수자들은 1정 연수에 통과의례점수따기라는 두 가지 의미부여

통과의례: 교직생활 중 한 번은 고생해야 하는 의례적 연수로서, 결석만 하지 않으면 무난히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

점수따기: 연수에서의 평가점수는 승진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지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가능한 좋은 점수를 받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

교원연수

교원의 자발적 연수 참여 동기가 저조함.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의무 연수과정이 부재하고, 교원의 질 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의 의무가 없음.

교원 자격직무연수과정이 수업전문성 신장,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교직경력이 많아질수록 교원연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며, 일부 교사들은 최근 5년 동안 연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은 교원연수에 전혀 관심이 없음.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에 따라 교원연수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교원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미흡

 

해외사례

미국

3~5년 기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 생활 시작

공립학교 교원은 각 교육구가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통해 임용됨. 1~2년의 임시 고용기간을 거친 후 3~5년 단위로 재임용 계약을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연수를 받지 않거나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재임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을 상실함.

교원 연수의 참여 여부는 교원의 보수 수준에도 반영됨.

송광용 외(2000)는 교원연수를 학점화하여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도입을 주장했음.

 

일본

초임교사: 1년간 연수 의무화(1992~)

경력교사: 교직 생애 단계(교직경력 5/10/25/수석교사)에 따라 교사 연수 체계화

연수는 교사의 주요 책무임. 연수 참여로 인해 봉급이 인상되는 경우는 없음.

교원 임용절벽관련 기사 정리

 

초등

신규임용 초등교사 1년 만에 축소, 올해 서울 초등교사 선발 846105, “최악행정반발 (8)

3년간 발령 못 받으면 취소될 임용대기자 3800/전국, 837/서울

초등임용절벽 논란 임용시효 연장’ vs. 대기자만 피해

임용절벽? 시골학교는 교사 모자라 애 탄다, 5개 도 응시미달 농어촌 교사 우대해야

미래 도둑당했다임용 날벼락 교대생들 반발 엄마 미안 나 백수야피켓 논란

초등생 6년간 19% 줄 때, 교사는 4% 늘어... 예고된 참사

초등교원 감축, 끝 아니다... 학생수 5년 뒤 100만 사라져

교대생 임용축소 집단 반발... 교육부 교원선발 확대 검토

1수업 2교사제? 교실 혼란 불 보듯

시간선택제 교사(21조로 묶어 전일제 근무의 절반만) 발표 후 수요조사 뒷북

서울 초등교사 360명 추가 선발 추진, 떼 썼더니 3배 늘어난 선발인원(105385)

학급당 학생수 줄이면 교사 1천명 더 뽑을 수 있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9명 중 1명은 현직 교사, ‘서울 입성 위해초등교원 시험 반수 현직교사

현직 교사 타지역 이탈 막기 위해 2019학년도 초등 임용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36) 늘린다

초등교원 임용대란 현실화... 전국 4088명 선발 그쳐(작년보다 1934명 줄어)

 

중등

비인기과목 중등교사는 선발 여부조차 몰라요

임용절벽 위기감에 중등교사 준비생 대규모 집회

기간제 10년새 3... 정규직 전쟁 부른 교육적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눈앞에서 정규직 전환 반대서명”, 둘로 쪼개진 교사들, 예비교사들 기간제교사, 떳떳하게 시험봐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막판 논란 현직 교사 88% 반대

기간제 교사강사 39600여명 정규직 대상서 제외, 정규직 전환... 기간제 교사임용준비생간 갈등만 부추겨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함.

- ··고 시간강사 임금 10년만에 오른다 (뉴시스 2017.11.07)

-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시간당 1700022000원 인상 편성

- 타 비정규직보다 조직화 허약처우개선 사각지대 벗어날지 관심

외고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관련 기사 정리

 

외국어 공부하겠다고 외고 가는 학생 몇이나 되나? (2017.11.03.)


- 후기모집 전환 자사고 폐지 위함 꼼수” vs. 일반고 공정한 경쟁 환영

교육부 일반고와 동시선발, 자사고 폐지수순 아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첫발” vs. “8학군지역명문고 부활할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2,3 ‘고교선택혼란 불가피


자사고외고 떨어지면 집에서 먼 일반고 간다

특목고 낙방 학생 일반고 지원..현직교사 24% "3단계 응시를" (서울신문 2017.11.08.)

서울 자사고 경쟁률도 뚝... 1.7011.291, 미달학교 작년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어 (연합뉴스 2017.11.14.)

 

대학입시관련 기사

학부모 96%, “정시 늘려라”... 가장 불공정한 전형은 학종’(아시아 경제 2017.11.01.)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학생부 중심 입학전형체제 구축

- 노무현 정부: 학생부교과반영비중 확대, 내신 중심의 학생선발 대입제도가 현실화

- 이명박 정부: 비교과를 포함한 대학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대

- 박근혜 정부 :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대입 학종 비중 느는데... 입학사정관 1인당 최대 260명 심사 (한국일보 2017.10.09.)

 

공교육 정상화>학교교육 과정 중심의 대입>사교육비 경감정책 주장의 타당성 분석

- 수능사교육비가 내신사교육비로 대체되었을 뿐,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함.

(공교육 강화론의 역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부중심 대입 제도를 강화할수록, 학교 내 학생 간의 이기적인 경쟁은 심해지고, 계층 격차도 심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은?

축소

확대

불공정성: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여러 가지 전형요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 부담감이 큼.

학교생활 내내 학생부 관리에 얽매여야 하는 문제(“학생과 교사를 학생생활기록부의 노예로 만들어”)

입시에 재도전할 기회 상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노력, 의지,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함.

정책의 기본방향이 올바르다면, 전면 및 축소를 주장하기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

 

2017(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 도입

- 표준점수, 백분위 정보 제공하지 않고 원점수를 기반으로 등급(10점 간격/9등급제)만 제공

- 수능영어의 변별력 약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대평가 체제의 문제(과열경쟁,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의 한계)가 완화됐으면 하는 취지

[수능] 출제본부 "절대평가 전환 영어, 기존 출제방향 유지" (연합뉴스 2017.11.23.)

[2018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영어, 1등급 6~8% 수준 유지" (부산일보 2017.11.23.)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교사들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는 교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

- 과밀학급, 교사의 훈련 부족 문제, 수준별 수업의 도입 없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선행학습 및 다른 교과, 수능 변별력 약화로 인해 대학에서 실시할 영어면접 및 논술)이 등장할 것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관련 기사

 

영어 절대평가

"올해 수능 큰 변수는 영어, 유불리 따져 대입 전략 세워야"

- 첫 절대평가 영어, 1등급 비율 7~8% 전망

영어 절대평가로 정시 전략 달라져.. 잘 본 과목 가중치 체크를

영어 첫 절대평가 "어려웠다"..입시 현장 혼란 불가피

현직교사들 "첫 절대평가 영어, 쉽게 나와..작년과 비슷

 

변별력 확보 위해 불수능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 수학..올해 수능 승부처 될 듯

수능 국어·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국어 지문 길고 새 유형 많아..수학 4문제 난이도 높아

환율 오버슈팅·통신 부호화 과정.. 국어 독서영역 어려웠다

국어-수학, 새 유형-고난도 문제 늘어.. 상위권 변별력 커져

 

기타

수능 끝나면 가채점부터 해야 하는 이유

(가채점 정확해야 표준점수등급 예상 가능, 예상 성적 따라 수시정시 선택)

정시, 수능 표준점수·백분위 중 유리한 지표 보는 대학 지원을

- 25일부터 논술·면접..기출문제 꼼꼼히 살펴야

 

결시자 6만명..응시율 90% 아래로 떨어져

3교시 전국 결시율 10% 넘어..역대 최고 수준, 최저기준 없는 전형 늘어난 탓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포항, 흔들렸지만 무사히 치러

약하게 땅은 흔들렸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상곤 "수험생이 보여준 의연함·배려심, 어른들에 귀감"

 

출제위원 73141일만에 '해방

"액땜 끝, 최고의 세대될 것"..99년생 불운의 고리 끊고 희망 품다

(고비마다 신종플루 세월호참사포항지진수능연기 겪으며 '비운의 세대'로 불려)

수능 입실 코 앞에 두고 아버지에 큰 절 올린 수험생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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