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3-2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안)"

2018-03-30 15:08:04조회35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2018. 3. 27

 

1. 대통령개헌안 발의후 국민투표까지 일정

 

326

문대통령, 국무회의심의·의결거쳐 개헌안 발의 및 공고

20일이상공고

54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

 

524

개헌안 국회의결시한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525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공고

국회의결일부터 30일이내국민투표실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2. 주요 쟁점 및 문제점

 

대통령발의냐 국회발의냐?

 

개헌시기

 

권력구조 부분 주요 내용

 

□ 문제점
○ 대통령 권력 분산 미흡과 분할정부 문제 무시
 - 제왕적대통령제의 임기만 길어지는 개악, 사법·행정 수장 인사권 그대로 유지 ex.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 야당의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은 ‘변형된 내각제’라며 반대
 -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분할정부(여소야대)에 따른 대립과 갈등 해소 방안 미비
 -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문제 여전

○ 진보편향·선거공약 수준의 정치선언서
 - 헌법은 특정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 특정정부의 정책 비전과 프로그램, 특정사회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담는 것이 아님 중앙일보, ‘최장집칼럼|개헌을 다루는 민주적 방법’, 2018. 3.5

 - 헌법제정에 가까운 광범위한 개헌 내용
 - 건국,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일

○ 지방분권 국가 지향
 - ‘지방분권국가’는 현실에는 ‘연방국가’의 의미, 중앙과 지방 간에 입법권과 사무 배정문제 등 혼란 가중
 - 지방의 권한 확대 취지라면 ‘지방분권국가’ 용어 불필요, 지방분권강화는 개헌없이도 실행가능한 사안
 - 지방정부는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안의 사전단계라는 의구심

○ 토지 공개념
 - ‘합리적 사용’의 기준 애매함,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 과거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법으로 시대역행적

○ 사회적 기본권 조항 확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등
 - 사회정책은 예산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청구권 발생, 지키지도 못할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
○ 대통령결선투표제
○ 수도 조항
○ 사형제 합헌 근거 삭제(헌법 제110조 4항)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개헌논의에 따른 지방선거 및 정국 전망
1) 개헌안에 대한 국민여론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평가

○ 개헌시기
 - 지방선거와 동시(49.1%), 지선이후(43.4%)
○ 개헌안 불발시 누구 책임인가에 대한 책임 인식
 - 여당(32. 3%), 야당(51.0%)

2) 각 정당과 정부의 입장

○ 전체 야권과 국회의장은 대통령 발의 개헌에는 반대 입장임
 - 민주당은 국회가 빨리 개헌안 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발의가 된다면 대통령안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
 - 여야 3당은 권력구조개편, 선거제도개편, 권력기관개편, 국민투표시기 등 4대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 예정
○ 개헌시기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음
 - 민주당은 지방선거때 실시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등 기타 정당은 국회개헌발의가 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

○ 청와대는 대통령발의는 국회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임을  숨기기 않고 있으며 대선공약 준수와 여론지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국회부결이든 아니면 국회발의 개헌안을 성사시키든 정부여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 조성

3) 개헌논의 전망

○ 국회의결시한인 5월 24일까지 각 정당과 정치권의 국회개헌협상 진전 전망
 - 한 달이내 합의안 성사를 목표로 당 지도부 회담 등 노력 경주
 - 국회부결은 최악의 시나리오, 따라서 시기와 개헌안 내용 등 극적 타협 가능성 있으나 대통령과 한국당간 타협점이 최대 변수
 - 검토 가능한 대안 ▴ 의결시한전 합의안 마련, 개헌시기는 지방선거이후 ▴권력구조 야당안 수용 또는 타협, 개헌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실시

○ 정부여당 입장에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박근혜·이명박 보수정권 적폐청산 등 공격적 대형이슈가 산재하고 국민여론 또한 우호적
 -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개헌이슈화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 지방선거 승리후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총선에서 한국의 정치지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랜드비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4. 우리당의 대응 방향

○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반대 입장 명확화 및 국회주도 개헌을 위한 제3당의 주도적 역할 추구
 - 대통령발의개헌안 국회의결시한전 합의안 마련 일정 제시
 -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 마련(ex.총리 국회선출제, 이원집정부제)

○ 청와대의 ‘정략적 개헌공세’에 대한 비판 강화
 - 대통령발의 개헌안은 ‘20년 집권론’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개헌안으로 규정하고 정략적 개헌 공세의 즉각 중단을 요구
 - 4년 연임제는 권력집중 확대 우려, 장기집권 책략,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의 경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 청와대발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여론몰이의 정치적 의도가 명백함
 - 개헌의 핵심요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방안 미흡
 -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개헌, 민주당 선거공약 수준, 공청회·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 안 거친 청와대 주도 문제점 지속적 제기

○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 일괄 처리 원칙 견지
 - 비례성 원칙을 실질화하는 선거제도 법안과 개헌안 일괄협상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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