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4-10] 연구원 화요 세미나 "김희철, 『4차산업혁명의 실체』(2017)를 언뜻 읽고"

2018-04-10 15:00:02조회65



 

연구원 화요 세미나 "김희철, 『4차산업혁명의 실체』(2017)를 언뜻 읽고"

 

일시: 2018년  4월  10(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질답 요약


Q. 국내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 대하여 지적한 바는 없는지?


A. 존재한다. 소위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저자는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후 전략을 수립하고 R&D에 집중하는 것이 음미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기반 산업 없이 기업의 사무소만 존재하는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고용 노동자보다 프리랜서들이 활력을 갖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Q.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저작권을 대기업에 탈취당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상위 계층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부정적이다. 4차 산업혁명 통해 새로운 노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 책만을 통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또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A. 저자가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범용기술로 표현되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스마트화가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라는 것이다.

 

Q. 교육, 시민의식 고양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어야 흥미로웠을 것 같다. 승자독식 등 미래의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는 항간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인공지능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다.

 

A.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인간과 사회의 의지가 있는 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대체할 직업군에 대하여 직업과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된다. 운전기사의 직업이 교통 외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를 포함하듯, 업무는 대체될 수 있어도 직업 자체가 대체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책에서도 공포를 조장하는 집단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회원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책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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