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5-15] 우정민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2018-05-15 15:23:16조회6

<토론회 자료>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

우정민(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무슨 일이 일어났나?(주요일지)

2017 신베를린 선언2018 남북정상회담까지

 

o 2017

-6.24 문대통령,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

-7.6 독일 베를린, ()베를린 선언

-7.17 이산가족상봉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자회담 제안

-9.3 북한 풍계리 6차 핵실험 단행

-9.21 문대통령, UN기조연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환영

-11.1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문제 5가지 원칙 제시

 

o 2018

-1.1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대표단 파견 시사

-1.3 남북 판문점, 직통연락채널 복원

-1.9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1.21 현송월 단장 및 북한예술단, 파견사전점검단 방남

-2.8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11일 서울공연)

-2.92.25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2.24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올림픽 폐막 참석, 문대통령 면담

-3.5 대북 특사단 방북

-3.6 판문점 평화의집,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

-3.9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수락

-3.15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

-3.26 김정은-시진핑, 북중정상회담

-3.29 남북 고위급회담, 427남북정상회담 합의

-4.1 김정은 위원장 부부, 남한예술단 평양공연 관람

-4.27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의 주요내용: 과거 선언들과의 비교>

선언

주요내용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 1)

ㆍ남북 핵무기 시험 제조배치 사용금지

ㆍ핵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ㆍ상대가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시설 시찰

9.19공동성명(2005)

북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ㆍ적절한 시점에 북한 경수로 제공 논의

ㆍ한국 대북 전력(電力) 지원 용의 확인

2.13합의(2007)

ㆍ북한 내 핵시설 폐쇄ㆍ봉인

ㆍ북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동안 중유 100만톤 지원(동시행동 원칙)

판문점 선언(2018. 4. 27)

상호교류 활성화

(민족자주 원칙 확인, 고위급회담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상봉 협의, 104선언 합의추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실질적 해소

(적대행위금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북방일대 평화수역 보장)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상호불가침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구축와 단계적 군축, 완전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2. 왜 일어 났나?(시각차)

1) 전문가들 견해

o 신각수 주일대사, “북한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 남북 비핵화 선언은 핵동결 수준인 바, 국제사회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같은지를 물어야

 

o 크로닌 ·태안보소장, 북한의 행동에 따라 보상 하되, 앞서 나가선 안 된다

-북미회담은 현실적으로 핵 동결 정도가 될 것이기에 한미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o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원장, 김정은, 이번 회담으로 와 어떤 거래할지 가늠할 것

-비핵화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을 꿈꿀 수 있기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o 윤평중(한신대 교수), 정부의 '진리 정치', 한반도 평화 해친다

-“내부의 합리적 비판 세력까지 적으로 여겨 타도하려는 야만적 진리 정치가 득세할 때 남북 평화 고사하고 남남(南南) 평화조차 요원할 것

 

o 송호근(서울대 석좌교수), 남북 정상이 천명한 시대적 소명은 종전(終戰)”

-정전이 종전이 되고, 대결이 평화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김정은을 불러내 평화 로드맵을 그린 판문점 드라마는 단군 이래 최대의 쾌거

 

o 조동호(이대교수, 수출입은행 북한연구센터장), 좌우 모두 패러다임(사고의 틀) 확 바꿔야

-“대북정책 포용·압박 넘어 변화 이끄는 유혹'을 만들어내야 하고 북한은 우리와 공존해야할 미래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

 

2) 평가

o 북한 비핵화 제의 배경은 대북 경제제재, 북한내부 전략노선 변화(-경제병진경제회생), 미국의 군사위협, 문정부의 운전자 효과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

 

 

3.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날 것인가?

 

1) 전망

o 양자정상회담(한미 5/22, 북미 6/12 예정), 3자정상회담(한중일 5/9, 한미일, 북중미), 4자회담(남북미중)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방식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o 양상은 핵동결 시: 핵동결제재유지 북미관계 긴장, 완전 비핵화 시: 북한 완전비핵화+경제제재 해제 종전협정 북미수교 북미관계정상화 수순이 될 것으로 봄

 

2) 비핵화 프로세스(단계적 실행)

o 1: 비핵화-체제보장(북미관계 정상화/평화협정) 동시진행 현재 진행정도와 가까움

o 2: 선 체제보장(북미관계정상화/평화협정)- 후 비핵화 현실 가능성 떨어짐

o 3: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북미관계정상화/평화협정) 북미간 이견차이 농후

 

4. 시대전환의 의미

 

o 현재는 신 냉전 구조양국 평화공존(남북, 북미) 시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입구

o 관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수준이 어느 선까지 합의되느냐와 실천여부가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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