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8-07-12] "‘승자독식’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민주주의 – 보편적 기본배당의 도입(UBD) -"

2018-07-16 16:10:13조회39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한계생산비용 0와 승자독식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정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광범위한 이용 디지털 생산물(digital products)의 가치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지적재산권, 브랜딩(branding; 이미지와 느낌, 아이덴터티를 부여하는 브랜드화 작업), 평판을 비롯한 자본의 무형적 요소의 중요성 배가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워짐 자본 없는 자본주의라는 개념까지 등장

 

- 반면, 시장 집중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전보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는 혁신이 낳는 지대(rents)에 대한 (투자자, 주주, 상층 노동자의) ‘승자독식의 동학이 지배적임. 반면,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플랫폼 경제 아래에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함

 

- 승자독식의 디지털 경제의 동학은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일상화를 넘어 파괴적 창조’, 이른바 사회의 내파(implosion)로 변형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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