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론


[2017-11-16] 연구원 목요 세미나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련 주요 이슈"

2017-11-27 14:03:52조회15

 

 

일시: 2017년  11월  16(목) 15:00~16:3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SK브로드밴드 김성진 CR전략실장, 손성문 미디어정책팀장

 

* 보안상 발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질의응답 


Q. 발제 말씀 감사하다. 그런데 정책 경향 살펴보니 세계화와 반대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의 공정한 시장을 국가가 형성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지.

 

A.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국내도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만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Q. 구글이 지배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 내 스타벅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준 사례도 있다. 국내 업체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A. 국내 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율면에서 이미 현저한 차이가 벌어졌다.

 

Q. 망 사용대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이 무임승차하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A.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트래픽 사용량이 많지 않아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이용료로만 서비스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Q. 망 중립성 개념이 등장한 것은 CP(Content Provider)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었나. CP의 영향력이 커진 이후에는 오히려 CP가 망 중립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A. 외국의 판례 중 망 사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무관한 것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다. 망 중립성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라는 인상을 받았다.

 

Q. 해외에서 구글세가 도입된 사례가 있는데,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

 

A.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국내 발생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Q.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CP의 자유 아닌가.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A.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절차가 해당 국가의 규제를 준수했느냐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다. 규제를 충분히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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