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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김경진의원실·이용주의원실·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국회의원 김 경 진 인사말

국회의원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과 사회를 맡아 주신 송수현 이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노강규 부협회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임태호 변호사님을 비롯해 열띤 토론을 해주실 강경철 변호사님,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님,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논란은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법정에서 66세 할머니에게 증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한 판사로 인해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 대법원 법정 언행 컨설팅 제도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법원 내 근무평정결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막말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법원과 판사의 사회적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상향식다면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은 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재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관인사에 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여야의원들이 함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근절하고, 우리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가 공정하고 타당한 법관인사제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용 주 인사말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갑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법관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의 경우에는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 제도를 실시하였고, 뒤를 이어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도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 또는 연임 발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방변호사의 법관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에 대한 공평성과 타당성이 중요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당사자는 변호사뿐일 것입니다.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만이 해당 법관의 재판 수행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법관에 대한 평가가 인사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의 평가가 보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 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법관인사 시에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의 반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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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김삼화의원실·이용주의원실·이용호의원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국회의원 김 삼 화 인사말

국회의원 김삼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잇따른 청소년 폭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청소년 폭력문제와 관련 법·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법사위 이용주 의원님, 안행위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배인구 변호사님과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님, 이현곤 변호사님,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장님,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 최은정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18세) 청소년이 총 1만5,849명에 달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통제불능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 사건은 가해 청소년들의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공권력의 안이하고 무성의한 대처가 보복성 폭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분노조절이 안 되는 가해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했더라면 2차 폭력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청소년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단계부터 치유과정까지 공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치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해 청소년에 대한 형량 강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등의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의 반성을 유도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그동안 방치했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며, 피해자 치유 과정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고, 가해자들도 철저한 반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용 주 인사말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여수갑 국회의원 이용주입니다.


최근 청소년이 피의자인 흉악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청소년 폭력,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발제와 토론으로 이번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배인구 변호사님, 조정실 대표님, 이현곤 변호사님, 조아미 교수님, 손희권 교수님, 최은정 계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소년법 개정·폐지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처벌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 범죄가 잔혹하다고하여 모든 청소년 범죄자들이 갱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교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관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 처분을 내리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도록 하지만 형량을 성인보다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며 청소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폭력은 사회 현상과 매우 관련이 있으며 학교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흉악해지는 청소년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용 호 인사말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이용호입니다.


먼저「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강릉, 아산,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집단폭행 사건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경찰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를 강조했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년법의 처벌 완화 규정을 악용한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청소년 범죄 행위는 단호히 제재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제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해 나갈 학생들이 폭력과 공포를 보며 성장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이제 학교폭력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폭력없는 사회, 밝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할 재목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고민할 시점이 왔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오늘 논의 결과를 경청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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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유성엽 의원실·김관영 의원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위기의 대학 -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유 성 엽 인사말

유성엽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김관영 의원님,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대학구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인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1주기 평가를 끝마쳤고, 2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보다 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 하에 진행된 1주기 평가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줄 세우기식 대학평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의 교육 공동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재생산 되었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다각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특성과 유형, 지역·지방의 교육문제, 민주성·평등·배려의 가치도 기준에 포함하여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대학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정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올바른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서부터 기존 대학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봉착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재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토론회 자리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관 영 인사말

국회의원 김관영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위기의 대학 – 대학의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으신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의 위기와 구조개혁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곽병선 군산대 교수님과 박광선 전 충남대 부총장님, 박성태 서울신문 논설위원 겸 대학발전연구소장님, 송성욱 전 카톨릭대학 부총장님, 교육부 대학교육정책담당자님 및 김지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대학’이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회자돼 왔습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교육 제도와 대학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깝게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발전 계획’과 ‘사립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학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입학정원이 역전되는 시점인 2018년까지 다가오고 있어 대학 구조 전반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경우 서열화 강화, 대학의 특성과 유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잣대 적용과 타율적 선택 강요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더 이상 땜질식 구조개혁으로는 대학이 직면한 현실을 타계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개편이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학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한국 사회에 위기의 대학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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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공동주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바란다" 토론회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바란다」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발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 정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원전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 대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늘리겠다는 에너지 정책의 대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우리 전력시장을 경제성 논리로 운영되던 데서 탈피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법의 시행(17.6.22)으로 올해 말에 나오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력계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개혁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기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하다는 것 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 정책 개혁의 첫 번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급전원칙을 강화하는 부속법령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아야할 에너지믹스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혜로운 정책설계는 물론이고, 탈핵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전력산업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책임질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준비하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신 기후체제 대응과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담아내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함께 준비해주신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학계, 산업계,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8차 전력 수급계획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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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 외 공동주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개회사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역할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극심한 미세먼지와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봄이 왔지만, 대기질은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이 힘들 정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고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경제성의 논리로만 움직였던 우리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국민안전을 포함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신(新) 기후체제’ 출범으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O2총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입니다. 거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산업 비중도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산업 여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열병합발전입니다. 열병합발전은 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도심에 위치해, 석탄발전은 물론 일반 LNG발전에 비해 발전기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또한 송전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송전손실 저감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병합발전 확대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미래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만이 아닌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가치 중심으로 개편돼야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열병합발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에너지 정책에서 열병합발전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열병합발전 분야의 학계, 연구계, 국회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모인만큼 신 기후체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물론,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함께 준비해주신 기후변화센터의 한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발제와 토론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저탄소 전력시스템 확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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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주최 "정당 초청 에너지 정책 전환 대토론회"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당 초청 에너지 정책 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봄이 왔지만, 서울의 대기질은 외출이 힘들 정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극심한 미세먼지와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국민의 걱정에 응답하고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경제성의 논리로만 움직였던 우리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국민안전을 포함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신(新) 기후 체제' 출범으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격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겨우 발을 맞춰가는 수준입니다.  이미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한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미래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이 임박한 만큼,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에너지 정책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내일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섯 개 정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당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를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을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자치행정학회 임성진 회장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영호 회장님,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기조발제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발제와 토론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이 주인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장 병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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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 주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포럼"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포럼」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료로봇산업은 복지 확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 5년 간 전 세계적으로 평균 40%이상 성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의료로봇을 ‘7대 로봇융합 비즈니스 전략 로드맵’에 포함시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부분이 대형의료로봇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형의료로봇 분야는 이미 외국기업이 특허기술과 시장을 선점한 상황입니다.

 

우리만의 의료로봇 특화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은 대형의료로봇이 점령한 세계 시장에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IT, 바이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의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용이합니다.

 

산업부의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리산업 특화전략으로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ICT, 바이오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해 세계 의료로봇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에 특화된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 정부, 학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인만큼 포럼을 통해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 육성과 투자의 지혜가 도출되고 우리 의료로봇 생태계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포럼을 함께 준비하신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협의회 심한보 회장님과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 박종오 센터장님을 비롯한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열띤 논의를 통해, 우리 의료로봇산업이 마이크로의료로봇 특화전략으로 세계 의료로봇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마이크로의료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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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 주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극심한 미세먼지와 증폭된 원전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에 응답하고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지난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우리 전력시장의 패러다임은 탄소중심에서 저탄소로, 비용 중심에서 환경을 포함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분야의 화두는 단연 ‘신(新) 기후체제’입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발효했고, 우리나라 역시 국회 비준을 거쳐 국제연합(UN)에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겨우 발을 맞춰가는 수준입니다. 이미 다양한 기술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한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ESS보급 확대와 RPS 의무비율 상향, EMS,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변화가 시급합니다.

 

정부 독단으로 결정되는 에너지정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야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이를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신(新) 기후체제의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장 병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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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 공동주최 "제4차 산업혁명 환경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 보호 강화방안 토론회"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4차 산업혁명 환경구축을 위한 미래 산업기술보호 정책 토론회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ICT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산업기술은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전반의 다양한 공유가 이뤄지는 만큼, 산업현장의 기술유출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합에 기반한 산업혁신은 산업보안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합니다. 그간 정부를 비롯한 산업보안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산업현장의 기술보호 인식은 꾸준히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보유출이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산업보안이 곧 우리 미래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산업기술보호가 우리 산업과 경제의 공동 목표가 돼야합니다. 산업기술보호는 한 개인, 한 조직, 한 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기술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산업보안을 다양한 산업 전반에 안착시키고, 우리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산업기술보안 활성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혜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핵심 산업기술보안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신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창무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차준섭 회장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산업의 보안의식이 안착되고, 미래 우리 산업을 위한 혜안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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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실·손금주 의원실·홍익표 의원실·이채익 의원실 공동주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장 병 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인사말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주제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극심한 미세먼지와 증폭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경제성의 원칙만 강조했던 국가 에너지정책이 환경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에너지 분야의 화두는 단연 ‘新 기후체제’입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공식 발효했고, 우리나라 역시 국회 비준을 거쳐 국제연합(UN)에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국내외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성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이라는 명분과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성과내기식 단기 정책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은 국내외 다양한 단기변수에 대한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비전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2017년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新 기후체제,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에너지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야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를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3당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전력산업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장 병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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