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2018-04-17]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2018-04-17 15:49:30조회19

 

연구원 화요 세미나 "대의정치 제3의 길: 디지털 ‘플랫폼정당'"

 

일시: 2018년  4월  17(화) 10:30 ~ 12:00

 

장소: 국민정책연구원 회의실

 

▷발제: 우정민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질답 요약


○ 오늘 세미나의 취지는 온라인 정당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 이후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온라인 정당의 조직론, 운영원리 등을 연구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한다.

 

○ 모바일 정당을 도입하려면 모바일 당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닌지?

 

전세계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유럽식 대중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지지자 중심정당으로 갈 것인가가 최근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이다.

 

○ 플랫폼 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 정당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 데가지즘의 발호 속에서 기존의 틀로 포섭 불가능한 계층에 대한 반기성운동의 흐름도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 기성정당은 대중의 요구에 따라 이미 변화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유럽의 사례는 기성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이 시도한 사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성정당이 자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 우리 정당사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고민하고 시행한 역사가 아직 없다. 이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이다.


○ 플랫폼 정당 혹은 모바일정당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기성정당은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3당의 한계는 그러한 기초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모바일 정당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포스트 오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고라 보팅, 루미오의 사례 등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통해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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